사립학교법 제20조 - 대법원 2007. 2. 1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가 후임이사 선임결의를 할 수 있는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 혹은 방지하기 .. 법률 이야기 2012.05.24
민법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법원 2006. 1. 2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 본안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 법률 이야기 2012.05.24
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법원 2000. 2. 1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증서인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내의 통.. 법률 이야기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