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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4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 ①영국, 일본 등 입헌군주국의 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혈연에 의해 계승되는 국왕이 담당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국민통합을 상징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만을 가져야 함(제2공화국의 실패도 ‘내각제 대통령’ 윤보선와 장면 정부와의 갈등 때문). 따라서, 대통령직의 선출을 국회의원(광역의회의원 포함)으로 한정해 무게감을 덜어야 함. ②내각제가 장기 집권을 통한 사회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임기 전에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신임 투표 가결 후 48시간 내에 원내 과반수로 총리를 선출하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3장.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①내각제와 관련하여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가 약한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며,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중국 및 일본에 에워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것임. 그러나 체제의 원리 상 내각제의 총리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제의 경우 의회와 대립하여 온건한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음(대통령 권력의 역설, paradoxes of presidential power). ②내각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내각제가 기득권 세력을 강화시켜 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임. 그 이유는 내각제에서 기득권 구조에 쉽게 ‘포섭’될 수 있다는 것임. 일본의 경..

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2장. 왜 내각제인가) ①미국의 대통령제는 “상호 독립적인 체제(a system of mutual independence)"에 해당하여 독립된 권력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당초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며, 한국의 의회정치는 합의주의적 특성이 강하여 ‘다수결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데 ㉠권위주의 시절 의회정치의 유산이며 13대 국회의 관행에 따른 것임. ②합의형 의회정치에서 여당 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이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대통령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여당을 갖기 어려워졌고 여소야대의 상황 하에서는 쟁점법..

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1장. 왜 내각제인가) ①대통령제가 미국 건국의 주역들이 모여 만들어낸 제도(invention)라면, 내각제는 대립과 타협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진화해온 제도(evolution)임.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의회 내 다수파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유지될 수 없으며, 총리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가지면 내각과 의회 상호 간 견제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메커니즘에 해당함. ②우리나라에서 제헌국회에서 최종 결정된 통치 형태는 대통령제였으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애당초 합의했던 원안은 내각제였음. 이승만대통령이 1948년 6월 15일 헌법기초위원회에 출석해 내각제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