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friend's Lee Hyun Jai ㅇ 법의 일반 이론 1. 법의 개념 -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은 규범에 해당함. 법은 평화의 질서이며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정의될 수 있음. 법은 ①사회규범이며, ②강제규범, ③문화규범, ④자의라 할 수 있음. 또한, 법은 만민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정(fairness)를 가져야 하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순리와 이치를 따름. 물이 누구에게든 차별없이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이 법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야 하며, 물이 정결과 정화의 기능을 가지는 것과 가이 법도 영속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