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4) - 비전형담보

presentlee 2021. 2. 3. 13:50

20210202-china_20215802055854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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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보고서 목차

 

ㅇ 비법정 재산권리에 대한 담보의 효력

 

ㅇ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목적물 회수시 담보물권실현절차의 준용

 

ㅇ 금융리스계약의 임대인 목적물 회수권에 대한 담보물권실현절차의 준용

 

ㅇ 매출채권 팩토링

 

ㅇ 소유권유보부매매, 금융리스계약에서 선의 제3자의 범위 및 효력

 

ㅇ 양도담보

 

ㅇ 지분의 양도담보

 

ㅇ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