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목차
1. 공포 배경
2. 주요 내용
(1) <본건 방법>의 적용대상
(2) 중국 주체의 보고의무
(3) 금지령의 공포
-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 위반 여부
- 중국 국가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줄 수 있는 영향
- 중국 주체의 합법적 이익에 줄 수 있는 영향
- 기타 고려해야 하는 요소
(4) 금지령 준수 면제 신청
(5) 손해 배상 청구
(6) 보고의무 미 이행/금지령 미 준수 시 불이익
3. 시사점
1) 제3국 주체도 <본건 방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여부
a. <본건 방법> 제8조에 따라 금지령 준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중국 주체, <본건 방법> 제13조에서 금지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중국 주체로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방법>의 적용 대상은 중국 주체에 한정한다는 관점
b. <본건 방법>의 제정 추지 및 일반 역외적용 법리에서 볼 때 제3국 기업도 <본건 방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점
c. 중국 주체만이 <본건 방법>의 적용대상인지 논의와 무관하게 <본건 방법> 제9조의 손해배상청구의 객체(즉,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와 관련하여서는 제3국 주체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2) 상무부가 어떠한 외국 법률 또는 조치에 대하여 금지령을 내릴지
3)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이유로 금지령의 준수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지
4) 중국 기업의 손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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