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유사 판례 조회 강화에 관한 의견 공포(b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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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보고서

- 향후 중국에서 판례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됨

 

1. <지도의견>의 내용

 

가. 유사판례란?

 

1) 법원이 심리하고자 하는 사건과 사실관계, 쟁점, 법률 적용 등이 유사

2) 효력을 발생한 판결을 의미(지도의견 제1조)

 

나. 법원이 유사 판례 조회를 해야 하는 사건(지도의견 제2조)

 

1) 전문(주심)판사회의 또는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경우

2) 명확한 재판 규칙이 없거나 통일된 재판 규칙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원 원장, 재판장이 재판감독관리권한에 따라 유사 사건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유사 사건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

 

다. 유사 판례 범위(지도의견 제4조)

 

1)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지도적 판례

2)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전형적인 판례 및 효력이 발생한 판례

3) 본 성(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에서 발포한 참고성 판례 및 효력이 발생한 판례

4) 상급 법원 및 본 법원의 효력이 발생한 판례

 

라. 사건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권리

 

마. 조회한 유사 판례의 법률 적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지도의견 제11조)

 

바. 유사 판례를 조회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1) 사건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도적 판례를 변론 사유로 제출한 경우 담당 판사는 반드시 판결문에서 이를 참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설명

2) 지도적 판례가 아닌 기타 유사 판례의 경우, 반드시 판결문에서 이를 참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2.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