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_chn_202016101116174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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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보고서
- 계약의 이행과 불가항력 문제
1. 배경
2. 중국법상 불가항력에 관한 규정 및 실무
1) 불가항력의 정의
가. 예측불가능
나. 회피불가능
다. 극복불가능
2) 사정변경(중국법상 용어로는 정세변경)과 불가항력의 구분
3) 2003년 SARS 사태에서의 불가항력 관련 사법해석 및 사례
가. SARS 사법해석
가) SARS로 인해 기존 계약대로 계속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계약분쟁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정 원칙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봄
나)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SARS 방지 및 관리를 위해 발표한 행정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SARS로 인해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전혀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계약법상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규정
나. SARS로 인한 계약 이행 분쟁 관련 사례
- 불가항력/정세변경(사정변경)으로 인정한 사례
다. 소결
4)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기 위한 조치
가. 통지
나. 증거확보
5) CCPIT 사실증명의 효력
가. 중국 역내에서의 효력
나. 중국 역외에서의 효력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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