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구민기요> 통지 관련(bkl)

bkl 목차

 

1) 2017. 10. 1.부터 시행된 <민법총칙> 적용에 따른 타 법률 연결 문제

2) 민,형사 교차 안건의 절차 문제

3) 회사, 계약, 담보 등 10개 전문 분야의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내용

 

1. 회사 대외 담보 효력에 관한 해석 필요성

 ㅇ 회사가 제3자 중에서도 그 주주, 실제지배인(이하 "특수관계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2) 담보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특수관계인인 전술한 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3) 전술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담보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회의에 출석한 다른 주주들의 과반수 동의로 통과

 

  a) 계약 상대방 회사의 내부문서 내지 절차를 어느 수준까지 확인할지

  b) 적법한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담보계약이 과연 유효한지

 

2. 구민기요 중 관련 내용 및 그에 대한 분석

 

 가. 담보계약의 효력

 ㅇ 회사 법정대표인이 수권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로 담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월권대표행위)

  1) 법정대표인이 수권을 받은 경우 - 유효

  2) 법정대표인이 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 - 선의가 인정되면 유효

 

 ㅇ 선의판단의 기준

  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 대한 대외 담보

   1) 이사회 결의 정족 수

   2) 해당 결의에 서명한 자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서명권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

 

 나)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해 제공하는 담보

   1) 해당 안건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의결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른 출석 주주의 과반수에 의해 결의가 적법하게 통과

   2) 해당 결의에 서명한 자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서명권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

 

 ㅇ 채권자의 선의에 대한 항변 배제 사유

  a) 법정대표인이 결의를 변조 또는 위조함

  b) 결의 절차가 법 규정에 위배됨

  c) 서명 또는 날인이 진실하지 않음

  d) 담보금액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

 

나. 이사회 등 결의가 없어도 담보계약 효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

  1) 제3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 보증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구가 담보제공자인 경우

  2) 회사가 그 지배회사(직,간접지배 불문)의 사업 경영을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와 주요 채무자 간에 서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상업적인 협력관계가 존재

  4) 단독 또는 공동으로 회사의 2/3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담보계약 내용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경우

 

다. 민사책임 및 구제조치

 

3. 소결

 1) 회사(담보권자) 주주(특히 소수주주)의 입장에서는 담보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거나 또는 담보계약 자체는 무효더라도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회사가 담보권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손실을 입는 문제

 2) 채권자(담보권자) 입장에서는 담보계약 효력 부정으로 담보 제공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공 문제

 

ㅇ 해결점

 1) 회사(담보제공자) 주주(특히 소수주주)의 경우 회사의 대외 담보에 관한 내용을 정관 중에 명시적 규정 필요 필요

  - 나아가 주주간 계약 등에서도 법정대표인이 대외 담보 제공으로 소수주주 권익 침해시 법정대표인과 동 대표인을 파견한 주주가 연대하여 책임 부담토록 약정

 2) 채권자(담보권자)의 경우 형식적 심사 뿐 아니라 이를 증명할 서면자료(이메일, 회의록)등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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