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2_202145260145133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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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법원 2021. 2 25. 2017다241697 판결
-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서 제6조에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한다'고 정하여져 있어도 원 계약서에 계약불이행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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