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 개정 및 시사점(bkl)

20210317-ch_202100170500235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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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 보호 강화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1) 고의성

2) 사안의 중대성

==> 실제 확정된 손해액의 2~5배까지 징벌적 배상금 부과

 

(2) 법정 손해배상금액 대폭 상향

 

(3) 입증책임의 완화

 

 

2. 외관설계 보호 강화

 

(1) 부분에 대한 외관설계 보호

 

(2) 외관설계 보호기관 연장

 

(3) 외관설계 특허출원의 국내우선권 명시 규정

 

 

3. 의약품 특허

 

(1) 의약품 특허 기간 보상제도

 

(2) 의약품 특허 분쟁조기해결 매커니즘

 

 

4. 특허법과 반독점법의 교차 영역 - 권리남용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