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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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시대와 대처 혁명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7장 대처 시대와 대처 혁명)
  ①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는 영국 최초 여성 수상이며 보수당을 세 번이나 승리로 이끌었으며 자신의 이름 뒤에 ‘주의(ism)'를 남긴 정치인으로 보수당을 이데올로기화 함. 그녀는 한 축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실현하고 다른 한 축에서는 도덕적․사회적 보수주의를 채택해 법질서, 전통적 윤리관과 가족제도를 지키게 하여 ‘대처 혁명’을 일으킴. ②하이에크는 정부주도의 경제계획(economic planning)을 비판하며 ‘사회정의’를 자의적으로 보았는데 대처는 젊은 시절 그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1959년 총선에서 승리해 의회에 진출함. 1975년 히스를 물리치고 당 지도자가 된 후 1979년 총선에서 압승하였고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통화주의 원칙으로 인플레이션을 치유함. 또한 1)민영화, 2)복지개혁, 3)노조개혁을 실현하였으며 케인즈 주의를 포기함. ③1983년 보수당의 승리 후 대처는 집산주의 산물인 공공 부문을 개혁하고 공영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등 공기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민영화하였고 광부노조와 투쟁하여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고 노조의 민주화를 추진함. ④대처는 3차 임기(1987) 중 ‘도덕적 십자가 운동’을 전개해 국민의료서비스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연금과 물가지수의 연동을 끊었으며 주택수당을 삭감함. 그녀는 사회주의가 ‘영국적인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믿고 근면, 검소, 자립, 개인적 책임의식, 애국심 등 ‘영국성’을 대안으로 제시함. ⑤대처의 확신에 찬 정치 스타일은 많은 기득권 및 지식인들의 비판과 냉소를 받았으나 온정주의와 타협을 반대함.
2. 비평
  본 책 224페이지에서 대처가 1987년에 한 인터뷰에서 ‘사회 같은 건 없다’란 말로 인해 좌파로부터 총체적 공격을 받았으며 대처 식의 보수주의는 ‘나 먼저’ 주의, 탐욕 등으로 인식되었으나 원래는 사회문제가 국가가 아닌 가족과 작은 규모의 집단들에 통제권이 넘겨져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할 수 있고 대처의 말 그 자체는 사회 공동체 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발언으로 국가라는 공동체적 개념과는 상치되는 것으로 보여짐.
3. 소감
  7장에서는 사회주의의 점차적인 침체 가운데서 다시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게 될 때에 혜성처럼 등장한 대처의 정책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면에 그녀가 추구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음. 특히, 대처로 인하여 신  노동당이 생기면서 노동당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그 결과 영국 사회 전체가 우편향되게 되었다는 해석적 통찰을 엿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