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_Legalupdate_20210709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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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8.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공포
1. <방법>의 주요 내용
(1)<방법>의 적용 범위
* 토양오염책임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 여러 개의 주체가 과거 건설용지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 건설용지 토양오염원에 여러 종류의 오염원이 있는 경우
-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2)토양오염책임자의 정의
- 토양오염리스크 통제와 복구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 또는 개인
(3)토양오염책임자 확정부서 : 생태환경부서, 자연자원부서
(4)토양오염책임자 확정 절차
가. 건설용지사용권자 제기
나. 토양오염관련주체
다. 관할부서
(5)인과관계 인정
가. 오염물, 유독,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간의 관련성(건설용지상)
나. 오염물이 해당 건설용지에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경우
2.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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