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Metaverse) 시대의 도래와 법적 쟁점(bkl보고서)

ㅇ '메타버스' 세계 : 다양한 주체의 동시적 상호작용을 그 특성으로 함(법적 분쟁의 다양성)

 

1. 메타버스의 의의

 

2. 메타버스의 주요 법적 쟁점

 

(1) 창작물의 저작권과 그 보호

 

-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 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은 저작권 없음 vs 인정해야 함

- 현실세계의 패션, 공예품 등을 그대로 재현했을 경우 문제

  ; 반대로, 메타버스에서의 패션 등을 현실에서 재현했을 때의 문제

- 블록체인을 이용한 NFT가 고유 창작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

- 저작권 관련 준거법의 문제

 

(2) 메타버스 내 '짝퉁'

상품의 상표권 침해

BKL_Legalupdate_210708_F.pdf

0.16MB

- 메타버스 내에서 '짝퉁' 상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가능성

 

(3)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성과물 도용 등 부정경쟁행위 : 포괄적 적용의 가능성

 

(4) 메타버스 내의 개인정보

-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아바타 위치정보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

 

(5) 활동주체 '아바타'의 법적 지위에 따른 제반 문제

-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및 현실 법령 인정문제, 조세 징수 문제

 

3.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