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 one summer

우리는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 소중한 것을 감사하게 잘 다루면 큰 것을 주시리 당신은 새 소망 가운데서 하늘의 복을 쌓아간다 이 복을 나누며 섬기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리

1.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2조) ㅇ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플랫폼 사업자) - 정보교환 매개자 - 연결수단 제공자 - 중개자 ㅇ 온라인 판매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2. 인접지역 판매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3조) 3. 역외적용 조항 신설(5조) 4. 청약철회조건 명확화(12조) 5.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제16조) 1) 검색결과, 광고 구분 표시 2) 검색순위 주요결정 기준 표시 3) 후기게시판 6. 제품 하자에 따른 청약철회기간 명확화(제17조) 7.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시 고지의무 강화(제18조) 8.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제19조) 9. 위해방지 조치의무 신설(제20조) 10.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 정보 등 제공 의무 확대(제24..

1. 배경 - 중앙정부가 수행하여야 하거나 자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에 대한 자본투자를 개방 2. Positive List 규정에 따른 사업분야 ㅇ 개방분야 - 우선적 사업분야(총 245가지 분야) a. 국가 전략적 프로젝트 b. 자본집약 c. 노동집약 d. 고기술(high tech) 사용 e. 개척(pioneering) 분야 f. 수출중심 g. R&D 중심 - 협동조합(Koperasi), 중소, 영세사업자 분야 또는 현지 합작이 요구되는 분야 (총 112가지 협동조합, 중소, 영세사업 분야) a. 고기술, 대규모 사업 제외 b. 문화유산, 노동집약 등 절차 필요 사업 제외 c. 1백억 루피아 (약 한화 8억원) 이하 자본 (토지 및 건물 제외) (총 89가지 협동조합, 중소,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