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리더십학교] 제53강 리더십강의-38(입법리더십)

https://youtu.be/QJWyIdAZgw8?si=9ZDt3wM_atRc4WbH

House Leadership School

 

리더십강의(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제4부 거래적 리더십

□ 요약(제12-15장 정당 리더십 : 정당-리더십의 구조물)

①정당은 정치체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정치적 변화가 꼭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본적 변화라는 것은 일반대중이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으며 그리하여 자신들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함(p566).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냄에 있어 정당의 영향력은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에 다분히 잠정적인 해답이 있는데, 먼저 문제부터 분명히 해야 함. 변화의 척도는 무엇인가? 이는 ‘정당 리더’들이 공약한 변화인가, 아니면 보다 객관적 기준에서 측정될 수 있는 변화인가?(p566). ②약속한 변화의 경우, 그와 관련된 정당의 목표들이 어느 정도 실천되었는지는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안보의 수호,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안전판 확보, 보다 온정적인 방식으로 국자재산을 재분배하는 것, 불황의 극복 등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공약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대상들임(p566). 또한 이런 판단기준들 외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문들-직업, 의료, 주택, 교육, 구빈(救貧), 환경조절 등-에 대한 특별 정책들에 비추어서도 검토가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은 정당이 그런 계획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출 수 있으리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지만, 많은 니라에서 정당들이 반드시 실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음(p567). ③20세기 초 부흥했던 영국의 자유당은 자신들이 중요 문제들에 대해 발표했던 공약을 실천했는데, 미국의 주요 정당들과 그 입법기록을 조사해보면 회의론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정당 공약들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음(p567). 어느 정당이 과격하고 이념지향적이며, 일률적인지는 그들이 공약한 바대로 변혁을 가져오느냐를 검토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가 발견됨. 러시아 공산당은 분명 러시아 민중의 일상 생활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점에서는 전위적 위치에 있었지만, 러시아 사회를 면밀히 살펴본 사람이면 누구나 러시아인들의 삶에 불연속적인 것만큼이나 연속적인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것임(p567). ④러시아 혁명 후 20년 만에 러시아 촌락으로 러시아판 ‘립 반 윙클’(Rip Van Winkle)(미국의 작가 ‘어빙’(W. Irving)이 쓴 단편소설인 <스케치북>에 나오는 인물. 식민지 시대에 산에 갔다가 술에 취한 뒤 20년이 지나 잠을 깨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그동안 독립이 되어, 모든 것이 바뀐 것에 혼란을 느낌)이 귀환했다면 삶의 조건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보건과 영양상태는 다소 예외일지라도-을 발견했을 것임(p567). 또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은 막강한 개혁과 변혁의 주체세력으로 나타났는데, 과격한 이념 정당들 중에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둔 이 정당은 아마 사회변혁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많은 경우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농업집단화를 위하여, 원자탄과 핵탄을 제조하기 위하여 등 보다 구체적이고 뚜렸한 목표들이 추구대상이었고, 또 성취되었음(p567) ⑤이탈리아 통일운동의 ‘리더’ 중 한 사람은 통일이 상당 수준까지 성취된 이후 이렇게 말했는데, “이탈리아를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이탈리아인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당 리더십’에 있어서 상호관계나 과정이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p568). ‘리더십’은 정치체제 전반에 가지를 치고 있는 집단이익과 정치적 파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축을 따라 정당 안팎에서 생성되는데,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의 축을 따라 정당 안팎에서 생성되며,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은 복잡하고 다원적임. 급진파와 중도파, 신세대와 구세대, 민족주의자와 분파주의자, 서로 상충하는 정책을 지향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갈등은 발생하는데, 앞서 보았듯이 이런 갈등은 당직 ‘리더’들과 정부 내 리더들 사이의 알력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음(p568). ⑥이 알력은 실제 네 가지 유형의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은 지역조직 ‘리더’들이 중앙당 ‘리더’들이 정부의 운영책임을 진 중앙당 리더들과 정부 내에서 다양하게 협력 또는 충돌할 때 나타나며, 이 네가지 ‘리더십’ 집합 중 어떤 것이든 다른 것과 경쟁 또는 연합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다양한 ‘리더십’조합을 창출할 수 있음(p568). 100여 나라에서 활동하는 수백의 주요정당들, 그리고 수천의 군소정당들은 이 정당 ‘리더십’ 단위간의 상호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당내의 ‘리더십’단위들의 서로간 협력 또는 경쟁방식은 당내 갈등이 은밀한 당위원회 바깥으로 번져나가고 공개전이 되어버려 양측이 승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경우 가장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며, 영국 노동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내외 정책에 대한 당내 의견대립 때문에 침체했었음(p568). ⑦애틀리 수상과 노동당 정부에 대한 가장 실랄한 비판자는 ‘질라커스’(K. Zilliacus)였는데, 그는 하원의원으로서 노동당 ‘게이츠헤드’(Gateshead)지부에서 차기 노동당 후보였으나, 상당한 진통을 겪은 뒤 노동당 중앙위원회(수상, 12명의 노조집행부 인사들, 6인의 각료들 등으로 구성된)는 질라커스 후보 인정 거부사실을 게이츠헤드 지부에 통보하였음(p569). ‘질라커스’는 게이츠헤드 지부 ‘리더’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들은 ‘질라커스’를 옹호하고 나섰는데 ‘질라커스’가 정강정책을 무시하고 자신의 좌익 노선을 주장하고 나서자 당 중앙위는 표결을 통해 그를 출당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중앙위로부터 ‘질라커스’를 퇴출시키고 대신 다른 후보자를 뽑으라는 지령을 받은 게이츠헤드 지부는 이 문제를 연례 전당대회에 회부했고, 거기서 중앙위의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성공하지는 못했음(p569). ⑧이후 게이츠헤드 지부는 재조직되었고 중앙당 지도부에서 인정한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질라커스’는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노동당 후보에게 패하였는데, 이 모든 일의 교훈은 이후 여타 불온한 노동당 지부를 다스릴 때 고스란히 이용됨(p569). 이 같은 중앙당 의지의 관철 예와 대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938년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원내 민주당원들간의 심각한 분열상 특히 북부의 뉴딜주의자들과 남부 및 북서부의 보수주의자들 간의 대립을 해결하려고 했으며, 그는 악명 높은 ‘정화’에 착수했는데, 그는 민주당의 영수 자격으로 예비선거 대의원들을 움직여 그들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탄핵하고 뉴딜주의자들을 대신 내세우도록 함(p569). ⑨지방당 조직들은 자신들의 상원의원들을 보호하려고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루스벨트에게 없었던 것은 영국 노동당과 같은 중앙당의 ‘리더십’이었음(p569). 잘 정비된 지방당들은 중앙당에 일정한 실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루스벨트’에게는 그런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사전에 전략을 잘 짜서 민주당 내에 뉴딜을 추진하는 지방조직들을 마련해두었더라면 그의 정화작업은 최소한 중남부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에서는 성공했을 것임(p570). ⑩실제 정화는 중앙집권적이라 해도 민주적으로 조직된 정당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영국 정당 지도부에 대한 도전사례로 보다 전형적인 것은 ‘좌익성향의 유지’를 고집했던 노동당 지부들에 대한 규제를 당규화했던 애틀리 정부의 시도임(p570). 당시 애틀리가 이 문제를 원내 노동당의 비공식 집회에 내놓자 당은 둘로 갈라졌고, 수주일이 지나자 70～80여명의 노동당 의원들이 당에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기로 연대서명하였으며, 이틀 뒤 계획을 수정해서 규제에 따라 18개월간 징계하기로 했던 것을 12월로 축소했고, 양측 사이에 타협적 거래가 있었던 것인데, 이 수정안을 그 다음 달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도 승인받았음(p570). ⑪이렇게 내부 권력‧정책 투쟁을 집단 ‘리더십’의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그 투쟁의 파괴력을 해소하는 것이 정당의 능력이며, 대부분 정당의 당내 분규는 공공연한 적대행위, 일대반란의 위협, 대숙청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음(p570). 그 전에 지도부의 교묘한 채찍과 당근의 방책으로 위기를 넘기게 마련인데, 여러 분파의 저항력과 당지도부의 대응력이 비등하다는 것은 ‘리더십’이 당의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당에서조차 질라커스 문제나 그 외 반발사례들에서 당지도부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방당 조직을 이용해 지방당 ‘리더’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정부 내 ‘리더’들은 그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평당원들도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만 했음(p570). ⑫당직 ‘리더’들과 정부 내 ‘리더’들이 내린 대부분의 결정들은 지지 아니면 반발을 예상하면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지방당 ‘리더’들은 자신의 힘을 조직화하지 못했고, 조직화의 필요성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p570). 중앙당-지방당 ‘리더십’, 정부-당 ‘리더십’, 이 ‘리더십’ 요소들은 적대적 ‘리더십’을 인내해 줄 뿐 아니라, 그것을 수정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정당의 활동은 ‘리더십’이 종횡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선상에서 가능하며 이런 점에서 정당은 리더십의 구조물이 됨. 우리는 이제 정당 ‘리더십’은 대부분 거래적이지만 그것은 변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데, 경쟁적 정치환경에서의 ‘리더십’의 구조물인 정당은 그 구조물 내에서 ‘리더’들이 활동하도록 하며, 그것은 또한 정책과 직위를 놓고 벌이는 분규에서 평당원들이 점차 두각을 드러냄에 따라 추종자들을 ‘리더’들로 바꾸어놓음(p570). ⑬이 같은 상황은 앞서 당 조직 외곽에 존재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리더’들의 지원세력 확보에 노력함에 따라 당내로 진입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정당 리더십’의 힘은 수많은 추종자들을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로 만들고,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도록 동원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검증됨(p571). 이 같은 과정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탄생하는데 그들의 개별적 힘은 미미해도 집단적으로는 ‘리더’들이 자신들에게 군림하기보다는 통제당하도록, 또 어쩌면 ‘정당 리더십’-폭넓게 정의된-이 사회변혁과 역사창조의 강력한 수단이 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것임(p571).
● 비평
 필자는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의 리더십 구조와 영국의 노동당의 리더십 구조, 미국의 루스벨트가 민주당 내에서 리더십 구조에 대하여 취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당 리더십이 결국 리더십의 구조물이며 정당 리더십은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 군중들이 유혈과 폭력의 사태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통찰적으로 밝히고 있음. 결국 필자는 정당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결론을 제시하면서도, 거래적 리더십 안에 변혁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정당 리더십의 한 개인은 미약하더라도 집단적 리더십의 형태를 가질 때에 매우 강력한 힘을 갖게 됨을 논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토론
  타 국가의 정당리더십과 비교하여 볼 때에 우리 정치현실의 정당리더십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당리더십이 집단적 리더십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 요약(제13-1장 입법 리더십 : 린든 베인스 존슨)

 

①‘거래적 리더십’의 고전적 장소는 ‘자유로운’ 의회인데, 의원들은 입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장된 영향력과 ‘고향’에서의 선거, 국민에 기반을 둔 권력을 보유하며, 대체적으로 평등한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함(p573). 의회는 의원들 각자의 이해관계와 목표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온 협상, 상호교환, 정치헌금의 혜택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거래의 장에서 형성되며, 거래체계가 반드시 독자적이지는 않는데, 즉, 공평‧관용‧신뢰 등의 양식적 가치가 의회활동의 지침이 되며, ‘리더십’은 법에 대한 제안, 모니터링, 거래완료의 확정, 논쟁해결, 그리고 정치적인 신뢰와 화해를 위해 필수적임(p573). ②그러나 모든 의회에서 ‘거래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은 아닌데, 어떤 국가에서는 하나의 특정 정당이 ‘변혁적 리더십’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러시아 입법부인 소비에트 최고인민회의는 ‘리더십’ 동원 및 현대화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역할을 하였음(p574). 몇몇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당 또는 다수당 활동의 중개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는 1940년대 말 영국 노동당들이 하원을 통해 벌인 활동에서 찾을 수 있음(p574).  ③서구 의회의 전통과 윤리, 조직정신은 바로 거래와 중개의 정신인데, 거래와 중개의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의회가 미국 상원이지만, 의회가 정당이나 다수당의 활동도구가 되는 경우 의회가 교환의 장소가 될 가능성은 훨씬 커짐(p574). ‘리더’ 개개인은 다양한 조건과 시간하에서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 다수당 ‘리더’로서 상원에서 활동하는 동안 ‘존슨’(Lyndon B. Johnson)은 더할 나위 없는 거래적 의회 ‘리더’였으며, 그는 의무, 기대, 교환 등 수많은 채널들을 통하여 여러 활동을 수행했는데, 그 힘의 근원은 ‘존슨 네트워크’(Johnson network)라 불렸음(p574). ④‘존슨’은 특정 위원회에의 의원 배치, 각종 위원장 선임, 의회 캠페인기금 할당, 의회서비스와 부수입, 여행 등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권력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충성스러운 부관집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얻는 것이 많았음(p574). 그러나 그의 가정 큰 권력기반은 의회의 필요와 동기를 알아내고, 신용을 주고 받고, 방어와 지배의 기술을 혼합하며 ‘탄원, 고발, 아첨, 모욕, 눈물, 불만, 위협’등에 대해 존슨식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자신만의 기술이었음(p574). ⑤‘존슨’은 상원활동을 그만둔 지 3년 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의원으로서 발휘한 자신의 기술을 백악관으로 가져갔으며, 거기에서 그는 대통령직이라는 훨씬 거대한 자원을 누렸고 그 자원을 완벽히 활용했음(p574). 이는 ‘존슨’이 의회활동을 통해 얻었던 막강한 권력과 그 권력이 차후 미국에 미친 영향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아이젠하워’ 재임시 민주당 상원의 ‘리더’로서, ‘케네디’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서 ‘존슨’은 많은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1964년 ‘존슨 시민권 패키지 법안’은 일반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고, 그의 ‘리더십’이 가져온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상원의 의사진행방해 권한을 정지시킨 것이었는데, 보수적인 상원의원들의 의사진행방해권 행사는 초기 시민권 법안의 내용에 물타기를 해왔음(p575). ⑥다음 해 대통령과 미 의회는 흑인 선거민 자격을 확대하는 파격적인 선거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것은 결국 남부지역의 정치에 엄청난 변혁을 초래하였음(p575). 어떤 이들은 의원들에게 행정적 ‘리더십’이 없어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그들은 그에 부합하는 몇 가지 적절한 예를 드는데, 20세기의 일반적인 서구식 의회는 우리 시대의 중심적이고 분열적인 정치적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강력한 행정권력이나 정당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의회 내의 ‘리더십’은 법안 심의의 늑장처리, 케케묵은 입법절차, 소수파의 방해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미흡, 무엇보다도 다양한 유권자들과의 괴리, 다당제와 당내 분파주의가 발전한 끝에 단순한 여야 차원을 넘어서 부분적인 거부권을 갖춘 무수한 당파로의 분열 등을 극복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음(p575).

*참고자료 :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1908. 8. 27～1973. 1. 22)
-(위키백과) 미국의 36대 대통령. 베트남 전쟁 관련 국외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나, 인권향상을 위한 국내 정책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음. ‘케네디’ 정부의 부통령이었으며, 1963년 ‘케네디’ 피살 후 36대 대통령직 승계, 1964년 공화당 ‘베리 골드워터’를 꺾고 재선됨.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건설을 주장하여 교육, 주택과 도시개발, 교통, 환경보호주의, 이민 정책의 의안 제출권에 책임 맡았으나, 베트남 전쟁에서는 사태 심각화 초래함. 남부 출신 지도자로서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운동 결의서를 세웠으며, 1965년에는 흑인들이 투표할 권리를 얻을 법안을 청하여 투표권법을 승인시킴.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 인기를 잃게 되자, 1968년 두 번 이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이듬해 임기 종료와 함께 퇴임함.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입법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언급하면서, 존슨 대통령의 예시를 적절히 제시함. 우리 의회 정치 가운데 나타나는 ‘리더십’은?

 

□ 요약(제13-2장 입법 리더십 : 리더로서의 의원)

 

 ①1952년 나이지리아의 새로운 헌정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영국 의회대표단은 ‘의회의 어머니’(mother of parliaments)를 대신하여 골드코스트 의회에 선물을 주기 위해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영국 의회의 6세기 동안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 ‘메이’(Erskine May)의 ‘의회활동론’(Parliamentary Practice) 한 권으로, ‘윈스턴 처칠’과 ‘애틀리’에 의해 헌정된 것이었음(p576). 이 책을 선물하면서 영국 보수당 의원 ‘킬링’(Edward Keeling) 경은 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임(p576). ②그것은 이제 곧 그 자신의 정치적 질곡을 경험하게 될 나라에 대한 항수어린 문화적 관용의 태도였음(p576). 또한 골드코스트 의회의원들은 ‘영국의회’는 헌법적으로만 독립체일 뿐 실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음(p576). 더욱이 영국 하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규율있는 의회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고, 당내 이견은 웬만큼 허용되면서도 최소한 다음 선거까지는 실질적으로 권력으로부터 차단당해야 했음(p576). ③‘파블로프’(Pavlov)의 실험에서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개처럼 의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과거에 이미 결의된 의안을 재론하거나, 제때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했더라도 제대로 투표하지 못한 사람들을 애써 다독여야 했던 원내총무단에게 ‘거수기’로 보여졌음(p576). 많은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의회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의회 안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개념은 자기모순적으로 보이며, 서구 의회의 계승자들은 국민의 대표(비록 그것이 스스로 붙인 명칭이라도)들이 군주주의나 행정독재 또는 심지어 전제정치에 지향하기 위하여 신성한 의회에 모이던, 역사상 영광스러운 순간을 회상하는데, 의회권력의 상승(성문법과 불문법에 의해 신성화된)은 개인의 자유와 주권재민원칙의 확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p576). ④의회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형성되고 융성하였는데, 이 당시 의회는 기업가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해온 독단적인 정부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의회로서 개인의 소득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노후보장 등 인간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확대해 나갔음(p577). 그러나 20세기 전반 파시즘, 공산주의, 기타 전체주의의 영향 아래서 전통적 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유명한 ‘독일제국의회’(Germany Reichstag)는 나치하에서 비굴하게 히틀러의 행동을 추인하는 로봇집단으로 전락했고, 심지어 의회가 여전히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대중적인 필요와 욕구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권력은 민중에게서’라는 전통적인 명제는 의원들이 의회 내외의 압력에 의해 통제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리면서 빛을 잃고 말았는데, 의원 개개인들은 이제 몇몇 이유로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임(p577). ⑤의원들을 제약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방세력인데, 유권자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국가의 중앙체제나 기타 지역체제로 획일화된 태도를 가져야만 했으므로 입법자로서 행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음(p577). 즉, 얼스터(Ulster) 출신의 영국 하원의원, 마드라스(Madras) 출신의 인도 의회의원, 또는 파리의 ‘레드 벨트’출신인 프랑스 의회의원들 모두는, 만일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유권자에게 충성한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만 의원들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의원들은 선거구민들의 다양한 태도를 극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새롭고 재치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함(p577). ⑥의원들의 두 번째 의무는 그들의 선거민들 중에, 또는 전체 사회에, 아니면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특수이익들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입법과정에서 특수이익의 반영은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한 의원의 힘과 적극적인 투표, 금전장부의 조작기술, 선전, 기타 자본이 미치는 영향력 등을 통해 나타남(p577). 적어도 특수이익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과정이 진행되는데, 미 의회의 관세법 입법과정은 상하원에서 정책결정에 산업‧상업적 이해관계를 수학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연구가 있음. 만일 입법자들이 이익의 꼭두각시로 보이지 않는다면, 제3세력-자기 선거구나 의회 혹은 양쪽 모두를 지배하는 정당-의 앞잡이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의원들은 선거구의 정당 조직이나 선거 ‘기구’를 통해 재지명을 받으며, 재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총선거에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만 한다는 것임. 그리고 의회의 ‘리더’는 의원들을 감시하고 정당조직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당근과 채찍을 현명하게 잘 배합함으로써 그들을 잡아둘 수 있음(p578). 
● 비평
  필자는 ‘의회’의 원래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그러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체주의 국가 속에서 나타난 ‘의회’의 왜곡과 이것을 통한 ‘의회’에 대한 신뢰의 상실에 대해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현대의 ‘의회’ 역시도 유권자들 및 이익집단과 당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거수기 역할만 할 수도 있음을 경고함.
● 토의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의회’의 위치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의회 내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정당과 대중의 영향력에 쌓여 소극적인 행위만을 하는 의회의 모습인지?

리더십강의(제임스맥그리거번스)_24하우스(이현재)_입법리더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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