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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13장.프리드리히하이에크

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진화론적 헌법경제한-자유, 제한적 민주주의와 자유의 헌법) ①하이에크는 삼권분립이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이 제도를 개선할 새로운 헌법 모델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이상적인 헌법모델을 제안하였음. 그는 자생적 질서를 중시하였으며 인간은 ‘구조적인 무지의 늪’에서 살고 있으나 보편적인 행동규칙들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음. ②하이에크는 열린사회와 자생적 시장경제의 기초가 형성되지 않는 곳에서 강제적인 법집행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성문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봄. 그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정의의 일반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간주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믿고 있는 어느 한 특정 계급의 ..

정치 이야기 2021.06.24

국가란 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12장.제임스뷰케넌

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계약론적 헌법경제한-시장경제 헌법실패, 그리고 국가헌법) ①20세기 중반 이후 국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신정치경제학이 헌법에 관심을 갖게 됨. 20세기 초반 국민소득 15%의 정부지출이 80년대 50%를 상회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실업, 저성장, 분배의 왜곡 등 경제가 침체되면서 그들은 정부실패의 원인을 분석함. ②경제학을 “계약의 과학”으로 생각한 뷰캐넌은 인간을 ㉠자신을 것을 챙기는 이기적 인간, ㉡목적합리적 인간,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인간으로 보고, 헌법이 생성되기 위해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헌법의 무한회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 합의 또는 만장일치의 기준 등 내적 기준을 제시하여 참여자..

정치 이야기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