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0조, 제386조, 제363조, 제376조 - 대법원 1993. 10. 1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3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 임원들이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제1차 결.. 카테고리 없음 2012.05.30
민법 제63조 - 대법원 1963. 3. 21.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0 [결의무효확인]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출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특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제한이 없는 이상 일반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6.. 법률 이야기 2012.05.29
민법 제63조 - 대법원 1961. 11. 16. 대법원 1961. 11. 16. 자 61마431 결정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비법인사단의 경우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63조의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원을 대표할 이사가 전원 또는 일부가 없으므로 손해가 .. 법률 이야기 201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