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보고서 목차 가. 주요내용 (1)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ㅇ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내용 - 대 리 점 :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 가맹사업 :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 가구, 가전, 화장품 관련 대리점 거래 : 부당하게 대리점주의 온라인 판매 금지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택배,배달대행 플랫폼 : 택배사-대리점, 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실태 조사 등 -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2) OTT, 크라우드펀딩, 스마트학습지, 배달앱, 중고차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추진 ㅇ 감시 강화 대상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