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 one summer

bkl 목차 1) 2017. 10. 1.부터 시행된 적용에 따른 타 법률 연결 문제 2) 민,형사 교차 안건의 절차 문제 3) 회사, 계약, 담보 등 10개 전문 분야의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내용 1. 회사 대외 담보 효력에 관한 해석 필요성 ㅇ 회사가 제3자 중에서도 그 주주, 실제지배인(이하 "특수관계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2) 담보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특수관계인인 전술한 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3) 전술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담보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회의에 출석한 다른 주주들의 과반수 동의로 통과 a) 계약 상대방 회사의 내부문서 내지 절차를 어느 수준까지 확인할지 b) 적법한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담보계약이 과연..

bkl 보고서 1.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보호지침 시행 1)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중국 공민의 종족, 민족, 정치사상, 종교신앙 등 민감 정보의 대규모 수집 금지, 이용자의 위법 내용 제출 방지 의무 등을 추가로 규정 2) 개인정보의 보존과 관련하여 암호와 보존 범위 확대를 규정 3) 개인정보안전 관련 사건의 응급 대응과 관련하여 비상 대비 훈련의 주기를 1년에서 반년으로 단축 4) 이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적용되는 규정 2.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규정 시행 ㅇ 적용범위 - 중국 내 네트워크를 통한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 보존, 이용, 이전, 공개 등 활동에 적용 - 아동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리킴 ㅇ 전문인력 배치 -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규칙과 이용자 약정서를 마련해..

bkl 순서 - 서울서부지법 2020. 1. 30. 자 2018과12422 결정 1. 사안의 내용 - A씨가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시 "가상통화" 대신 "블록체인"을 기재하여 거액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 2. 법원의 판단 - 블록체인은 분산장부 기술로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 기록 관리하고자 하는 기술이며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사례로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기재가 아님 3. 법원 결정의 의미 - 가상통화 거래대금의 지급, 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령의 절차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한 최초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