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Code Section 48 - Supreme Court 1960. 7. 21 대법원 1960. 7. 21. 59다773 판결 재단법인이 설립하기 전에도 재단법인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 에 관하여 대법원은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 재산 출연을 약정할 경우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 법률 이야기 2012.04.25
2Kings 10:15 오늘 본문에서는 예후가 아합의 아들 칠십인에 대하여 그들을 교육하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머리를 취하고 자기에게 나아올 것을 말하자 저희가 심히 두려워 하여 왕자 칠십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내자 예후가 문 앞에 두 무더기로 쌓아 .. 성경 이야기 2012.04.24
Civil Code Section 496 - Supreme Court 2006. 10. 2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민법 제496조가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자가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선이자 및 2억원을 은행에 예치 했다가 은행 직원이 그 돈을 가져간 사건에서 은행은 대출을 받으려던.. 법률 이야기 2012.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