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법원 2006. 1. 2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 본안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 법률 이야기 2012.05.24
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법원 2000. 2. 1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증서인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내의 통.. 법률 이야기 2012.05.24
1Chronicles 10 : 13,14 Saul died because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 he did not keep the word of the LORD and even consulted a medium for guidance, and did not inqure of the LORD put him to death and turned the kingdom over to David son of Jesse.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성경 이야기 201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