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77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7강

대처 시대와 대처 혁명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7장 대처 시대와 대처 혁명) ①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는 영국 최초 여성 수상이며 보수당을 세 번이나 승리로 이끌었으며 자신의 이름 뒤에 ‘주의(ism)'를 남긴 정치인으로 보수당을 이데올로기화 함. 그녀는 한 축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실현하고 다른 한 축에서는 도덕적․사회적 보수주의를 채택해 법질서, 전통적 윤리관과 가족제도를 지키게 하여 ‘대처 혁명’을 일으킴. ②하이에크는 정부주도의 경제계획(economic planning)을 비판하며 ‘사회정의’를 자의적으로 보았는데 대처는 젊은 시절 그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1959년 총선에서 승리해 의회에 진출함. 1975년 히스를 물리치고 당 지도자가 된 ..

정치 이야기 2021.04.03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6강

민주주의 시대의 보수당 1. 요약(민주주의 시대의 보수당) ①19세기까지 영국 보수당과 자유당은 구체적 정책을 놓고 경쟁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신조와 이상을 믿고 있었으나, 20세기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확신이 힘을 잃어감에 따라 보수당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의 요청이 커 가고 외부적으로도 자유당 대신 노동당이 보수당의 상대 당이 됨. ②구두제조업으로 자수성가한 체임벌리는 관세개혁을 착안하여 영제국과 그 외의 국가간 관세 차별을 두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폈으나 실패하고 1906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했으며, 보수당은 자유무역파와 관세개혁파로 나뉘어 갈등하였고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자유당으로 옮김. ③19 세기 후반 중간계급에 의한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당의 부흥으로 위기..

정치 이야기 2021.04.02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5장

멍청한 당에서 성공한 당으로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멍청한 당’에서 ‘성공한 당’으로) ①19세기 근대적 정당으로 변모한 토리와 휘그는 경제적 차이는 없었으나 토리는 국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국교회를 지지한 반면 휘그는 비국교도들을 수용하며 종교적 관용을 보임. 1830년 토리는 보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함. ②토리는 카톨릭교도인 제임스가 영국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였으나 추후 국교회와 손을 잡고 명예혁명을 추진해 신교도 국왕을 옹립함. 앤 여왕 이후 왕위계승을 놓고 토리는 휘그에 밀려 권력에서 소외되었다가 윌리엄 피트 주니어에 이르러 다시 정국을 장악하며 1)엄격한 법과 질서, 2)급진주의에 대한 혐오, 3)헌정체제의 유지라는 원칙을 성립함. ③영국의 산업화로 중간 계급의 참정권 ..

정치 이야기 2021.04.01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4강

계급,젠더, 정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4장 계급․젠더․정치) ①20세기 25번의 총선 중 보수당이 13번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30년대, 50년대, 80년대는 압도적으로 보수당의 시대였으며 보수당이 노동계급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며 여성들의 표를 끌어 모으는데도 성공함. ②세계 1차 대전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투표권을 획득하고 노동당까지 만들어졌으나 정작 노동자들의 표는 60년대 이 후 노동당과 보수당으로 나누어졌고 70년대 이 후 흩어져 버렸음. 이러한 현상에 대해 노동귀족(labour aristocracy)설이 있으며 숙련 노동자가 미숙련 노동자로부터 자신들을 차별화시키고 보수당으로 가 버렸다는 것임. 이 외에 엘리트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경심’이 ..

정치 이야기 2021.03.31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3강

보수당과 불평등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3장 보수당과 불평등) ①사회주의자들이 평등을 필연으로 삼는 것과 같이 보수주의는 사회적불평등을 변호하며 지지함. 보수주의에서는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평등은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봄. ②보수주의자들은 첫째, 개인들 사이의 생물학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둘째, 역사적으로 존재한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임.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이며 투표권과 같은 법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은 보수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동의함. ③보수주의자들은 ⅰ)평등이 모호한 개념이며, ⅱ)개인의 자유와 경쟁적 경제유지, ⅲ)불평등의 옹호가 도덕적이라는 이유, ⅳ)국가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 불평등을 옹호함. ④'불평등해질 권리'라는 대처의 말..

정치 이야기 2021.03.30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2장

하나의 국민 vs 뉴라이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2장 하나의 국민 vs 뉴 라이트) ①영국의 보수당은 특별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계수한 ‘하나의 국민(One Nation)’파와 개인의 자유 및 시장중심의 ‘뉴 라이트(New Right)'파의 대립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②하나의 국민파 디즈데일리는 개인을 상호 의무와 책임감에 의한 사회적 존재로 보고 관세개혁을 추진하고 계획경제를 일부 받아들임. ③반면 뉴라이트 이러한 집산주의를 반대하였으며 이녹 파월은 케인즈 주의에 반대하고 자유시장을 주장하며, 노조를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히스 정부 이후 경제적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을 표방한 뉴 라이트 집단으로 뭉치게 되어 하나의 국민파..

정치 이야기 2021.03.29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1장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1장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①보수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며 사회의 작동 원리에 대한 가정과 전제를 제공함. 보수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며 유기체적 사회질서 및 전통에 대한 존경심을 가짐. 이는 자유주의가 인간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 것과 대조적임. 따라서, 인간 전체에 대한 보편적 원리 보다 경험과 융통성을 무기로 삼고 있음. ②또한 자유주의가 개인을 중시한 반면, 보수주의는 오직 사회 곧 유기체 내에서의 개인을 상정함. 보수주의는 엘리트주의를 포함하고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하지만 조심스럽고 숙고된 개혁을 건강한 사회의 필수 요소로 봄. 보수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며 질서가 자유의 조건이 됨으로 자유주의와 대별됨. ③보수주..

정치 이야기 202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