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77

하우스기획강연(카리스마의탄생-이승만대통령)

ㅇ 이택선 박사님 기획강연 요약(21.6.8, 오후7시, 여의도 하우스) - 부제 : 국부와 독재를 넘어(beyond) -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이유 ; 그들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시대전환의 측면에서 논의) - 참고서적 : 라종일 교수님, 이영일 교수님, 강준식 저술가 등 - 좋은 지도자 상은 무엇인가? ;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 대통령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민의 민생을 중시 - "조지프 니이"는 이승만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의 큰 줄기를 선택한 인물로 평가 ; 만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베트남 수준일 것 -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 강력한 권위 위주 대통령이셨음 ; 단점으로는 반공정신과 반일주의로 통치를 하였음..

정치 이야기 2021.06.09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 9,10장

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9장 나라모습-사회상 등, 10장 나라열기, 신뢰쌓기-교육․문화) ①이승만 정부는 후반기 들어 실업자 대책, 통화가치 안정 정책을 실시함. 이승만 대통령의 12년 집권기간 동안 경무부장 조병옥과 내무장관 윤치영이 경찰행정권이 자기 것이라고 다투는 등 별별 일이 다 벌어졌고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생 시위를 정치깡패들이 강압하는 것 때문에 한주간동안 대학생, 시민 등에 의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당하기도 했음. 휴전협정 후 1953년에는 서울 시내 가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기도 하며 법과대학 주최 웅변대회나 신인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고 염상섭, 유치진, 손우성, 최정희들이 신춘문예에 당선되기도 함. ②195..

정치 이야기 2021.06.07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 8장

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8장 나라 살림 늘리기-경제, 상황과 정책) ①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수립 전 돈암장에서 경제개발을 구상하고 한정된 토지로는 국민 경제생활 보장이 불가능하여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요지의 ‘조선의 부강대책에 대한 담화’를 발표함. ②이승만 정부의 1954 ~56년 경제부흥계획은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급조된 것이지만 변환의 계기가 되었고, 미국 원조 덕으로 밀가루, 설탕, 면화(삼백산업)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음. 경제부흥 시기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외 차관에 대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간섭은 정당화되었음. 그러나, 이승만 정부 말기에는 관민관계가 획기적으로 호전되며 ..

정치 이야기 2021.06.07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 7장

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7장 나라 돈 지키기, 재정, 상황과 정책) ①제1공화국 정부를 재정 여건 별로 구분하면 (1)건국기(1948. 8~1950. 6)로 차입금이 주종이고 조세는 10% 수준이며, (2)전쟁기(1950. 6~1953. 7)는 재정주권을 확립하는 기간이며, (3)부흥기(1953. 7~1960. 4)는 치안 경비가 53.7%에서 29%로 줄어듬. ②이승만 정부는 1953년 2월에 ‘제1차 긴급통화 및 금융조치’를 실시하고 1953년 12월 유엔사령부와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체결하여 재정과 금융의 재건 등을 목적으로 단일환율을 유지하고 한국산업은행을 발족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1957~6..

정치 이야기 2021.06.07

이승만 정부(김광웅교수님) 6장

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6장 정부 자리 차지하기, 탐하기-정부인사(정무직)) ①초기 이승만 정부에 있어서 한복을 입은 사람은 전진환, 양복을 입은 사람은 안호상․윤치영․허정․이기붕․임병직, 중국 옷을 입은 사람은 이범석, 기모노를 입은 사람은 이인, 권승렬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게 되며 그 결과 다른 습관과 배경에 따라 서로간의 충돌과 마찰이 발생함. ②정부 수립 후 이승만대통령은 (1)일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 (2)기관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 이에 따라 큰 사람이 큰 자리, 작은 사람이 작은 자리를 채울 것이고, 작다고 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인적기준을 제시하였음. ③초대 내..

정치 이야기 2021.06.06

이승만 정부(김광웅교수님) 5장

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5장 정부 틀 바꾸기-정부조직의 변천) ①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었으며 행정 간소화를 위해 정부기구를 작게 구상함. 제1공화국은 정부조직법 공포 이 후 2번의 정부기구 개편이 있었으며 11부 4처에서 12부 2청으로 변경됨. 그 이외에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심계원, 임시관재총국 등이 설치됨. ②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어 산하 기관인 법제처가 법무부로, 총무처가 국무원 사무국으로, 공보처가 대통령 직속 공보실로, 기획처가 새로 생기는 부흥부의 기획국이 됨. ③1955년 9월 6개 부처 경제 장관이 중심이 된 ‘종합산업부흥위원회’가 구성되었..

정치 이야기 2021.06.06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 4장

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4장 정부의 틀 짜기, 지키기-행정체계) ①제1공화국의 입법부는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로 실시되었으며 조선 공산당(박헌영), 한국민주당(김성수), 한국독립당(김구), 국민당(안재홍), 조선인민당(여운형) 등이 주축임. 행정부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의원내각제 조항을 삽입해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중심제는 아님. ②정부 조직은 (1)내무부, (2)외무부, (3)국방부, (4)재무부, (5)법무부, (6)문교부, (7)농림부, (8)농림부, (9)사회부, (10)교통부, (11)체신부 등 11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 기획처 등 4처로 구성됨. 대통령 감찰기구로는 (1)고시위..

정치 이야기 2021.06.06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 3장

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 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3장 정치권력 탐하기, 겨루기-정치상황) ①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쓰시마를 반환하라고 하며 미국 정책을 비판하여 미국 언론들로부터 “무책임한”, “선동적인”, “횡포가 심한”, “오만불손한” 등의 평가를 받는 등 선동적인 기질이 강함. 그 결과 통 큰 정치를 하여 밴플리트 장군에게서는 “당대의 위대한 사상가”란 극찬도 받음. ② 이승만을 포함하여 건국에 기여한 인물들로는 제2대 국회의장으로 장면․조병옥과 민주당을 창당하고, 예의범절 및 청렴을 중요시하며 대통령 앞에서도 비서 이기붕을 꾸짖어 이기붕의 ‘이대통령 각하 성수무강’ 현수막을 ‘만수무강’으로 바꾼 해공 신익희, 청산리전투를 지휘하고 조선..

정치 이야기 2021.06.05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 2장

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장 세계가 돕는다-국제적 위상과 외교안보) ①이승만 대통령은 1933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해 독립을 호소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언론과 교회 집회를 통해 수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외교위원장이 되는 등 외교적 수완이 뛰어남. 정부 수립 이 후에도 파리 유엔총회, 브레턴우즈,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독립이 보장된 것은 우연이 아님. ②1945년 9월 9일 미군정이 인천에 상륙하므로 미군정이 시작되고 이승만과 김구의 입국을 반대하였으나, 이승만은 맥아더 장군의 전용기 때문에 귀국하게 되었고, 그 때 우익은 김성수와 개인적 친분을 쌓은 부유층 출신이어서 민중의 호응을..

정치 이야기 2021.06.05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 1장

이승만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장 나라세우기-국사와 이념정향) ①제1공화국 이승만정부는 (1)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2)정치혼란을 수습하며, (3)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4)재건에 몰두하고, (5)정부 체제를 확립하고, (6)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요약됨. ②이승만 정부는 문맹퇴치 등을 통해 국민국가 형성에 이바지하였으나 1957년 선거에서 무리수를 두며 한민당과 거리를 두는 등으로 결국 저물게 됨. ③1965년 7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추도문에 보면 그가 대한민국을 반공, 반탁, 자유, 민주의 독립국가로 창건하였다고 함과 동시에, 부드럽고 자애로우며 유머감각이 있으나 화나면 호랑이처럼 무섭고 늘 메모하며 유익한 일이..

정치 이야기 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