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77

한비자(임건순작가님) 16장. 공과 사에 대하여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6장.좀벌레가 많으면 나무가 부러진다) ①상앙은 ‘좀벌레가 많으면 나무가 부러지고 틈이 커지면 담장이 무너진다’고 함. 군주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못된 신하가 사사로운 이익을 다투게 된다는 것임. ‘임법거사’ 즉 명석한 군주는 철저히 법에 맡겨 사사로움을 없애 좀벌레가 없어지게 해야 함. 의 에는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반드시 남모르게 돈을 모아 두거라’고 하여 은밀하게 돈을 모으는 며느리를 이상하게 여긴 시어머니에 의해 그 딸이 쫓겨났는데 친정에 돌아오 보니 시집갈 때의 갑절이나 가져왔다는 일화가 있는데 적지 않은 신하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음. ②에서는 ‘해호’라는 사람이 원수를 추천하여 재상을 삼았는데 원수가 이를 다행..

정치 이야기 2021.08.18

한비자(임건순작가님) 15장.유가사상에 대하여

한비자(임건순작가님) 1. 주요내용(15장.흙밥과 진흙국을 먹을 수는 없다) ①한비자는 수신으로 대표되는 유가가 개인윤리로는 가능해도 사회와 국가를 통치하는 규범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하며, 상앙은 명철한 군주는 사람들을 공헌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뿐 덕행을 따라 임용하지는 않는다고 함. 과거 재상 명헌백은 밥상에 두가지 반찬 이외에 올라가지 않고 수레를 타지도 않아 그 검소함을 숙향이 묘 분황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분향은 명헌백을 비난하며 ‘대저 경이라 하면 반드시 군사의 일에 참여하며, 이런 까닭에 수레와 말을 잘 정돈하고 병졸과 기마를 모두 갖추어서 싸우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함. ②에서 공자는 정치에 대해 묻는 계강자에 대해 “정치란 바름입니다”라고 대답하며, ‘위정자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명령..

정치 이야기 2021.08.18

한비자(임건순작가님) 14.성인과 통치자에 대하여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4장.먼 곳의 물로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 없다) ①제임스 매디슨(미국 4대 대통령)은 “사람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다.”라고 하여 성악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한비자도 인간의 욕망에 주목한 사회과학과 유사한 입장을 가짐. 맹자의 경우 “언필칭 요순”이라고 하여 성선설을 주장하며 근거를 제시할 때 꼭 성인을 언급하였으나 유가의 요구하는 덕목은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임. ②한비자는 유가의 ‘성인팔이’를 현실 정치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요설일 뿐이라고 보며 군주에게 성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보아 정치를 포기하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으로 봄. ③한비자는 편에서 '세상의..

정치 이야기 2021.08.17

한비자(임건순작가님) 13장.군신관계에 대하여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3장.꾸짖는 사람이 맛있는 국을 먹는다) ①애덤스미스는 ‘Self-interest'를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이 마음 때문에 굶지 않고 밥을 먹으며 재화가 유통되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함. 이와 마찬가지로 한비자는 ‘자위즉행사’라고 하여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일이 잘되며 섣부른 이기심이나 이타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함. ②유가측에서는 ‘군사부일체’라고 하였으나 비현실적인 말이며 군주와 신하는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으며, 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고사인 “모순”이란 말은 공존할 수 없는 데도 공존한다고 보는 것으로 군주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이 양립할 수 없음을 위해 수록했으며 나쁜 대리인인..

정치 이야기 2021.08.17

한비자(임건순작가님)_12장. 인간에 대하여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2장.아들을 낳으면 축하하고 딸을 낳으면 죽인다) ①한비자는 편에서 “천하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인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곧 인간의 민낯과 본심을 정확히 살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임. 한비자는 성악설의 측면에서 인간을 보았으며 편에서 ‘어머니의 자식사랑은 아버지의 열배난 되지만 아버지의 영이 자식에게 행해지는 것은 어머니의 열배나 된다. 관리가 인민에게 행해지는 것은 만 배나 된다’라고 하여 공법에 따라 공권력의 위엄을 느끼게 해주어야 인민이 따른다고 함. ②이처럼, 법가 사상가는 모두 성악론자이며 성악설은 욕망에 주목하여 인간을 보는 관점을 말함. 즉,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이런 인간이 모여사는 ..

정치 이야기 2021.08.13

한비자(임건순작가님) 11장. 역사에 대하여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1장.옛것을 따르지도 법을 지키지도 않는다) ①애덤 스미스는 에서 법을 비롯한 모든 사회제도는 생성과 변천을 거듭해왔다고 하며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수렵-목축-농업-상업의 네 단계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역사관이 법가와 흡사함. 한비자는 에서 정나라 사람 가운데 신발을 사려고 신발가게에 간 사람이 “내가 치수 잰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소”라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신발을 사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그냥 신발가게에서 발을 재면 되는데 굳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을 유가와 묵가의 과거에 묶은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함. ②한비자는 유가와 묵가가 주관적 욕망과 신념을 투영해서 과거 성인군주를 ‘만들어내고’ 자신들 입맛대로 채색한다..

정치 이야기 2021.08.12

한비자(임건순작가님)_10장. 한비자만의 설명방식에 대하여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0장.득이 되는 자가 도리어 비난을 받는다) ①한비자는 군주가 지켜야 할 ‘삼수’에 대하여 1)요직에 대한 실수, 허물에 대한 보고가 들어올 경우 함부로 흘리지 않을 것, 2)자신의 의지대로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을 것, 3)상과 벌을 주는 권리를 직접 행사할 것을 말함. 이러한 아키타이프, 즉 레토릭은 한비자만의 수사법임. ②또한, 한비자는 이러한 설명방식으로 ‘팔간’(신하의 간악한 행동)에 대하여 1)동상(기설명), 2)재방(기설명), 3)부형(기설명), 4)양양(군주가 이사한 취미에 빠지게 하는 것), 5)민맹(신하가 공공의 재화를 뿌려 환심을 사는 것), 6)유행(기설명), 7)위강(협객 등으로 사적 폭력을 기르는 것), 8..

정치 이야기 2021.08.12

한비자(임건순작가님)_9장. 권력의 대기실에 대하여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9장.한 사람만을 통하면 나라가 멸망한다) ①에서 남궁경자가 안탁취에게 ‘계손씨는 공자의 제자가 많고 조정의 관리 복장으로 앉는 자가 열명이나 되는데 왜 적을 만났는가?’라고 묻자 안탁취가 ‘옛날 주 성왕은 배우나 악사를 가까이 두어도 정사만은 군자들과 의논하여 결정함으로 천하의 왕이 되었으나, 계손씨는 악사들과 함께 정사를 결단하였기에 적을 만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고 함. 이 일화는 권력의 대기실에 관한 문제로 주 성왕과는 달리 계손씨는 권력을 침해당한 리더임. ②한비자는 편에서 “한 사람만을 중용하여 창구로 삼는 경우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라고 하며, 권력의 대기실인 파생권력 또는 간접권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정치는..

정치 이야기 2021.08.11

한비자(임경순작가님)_8장.신뢰에 대하여

한비자(임경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8장.허수아비가 백만이라도 강하다 할 수 없다) ①한비자는 인간의 감정과 마음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인치’에 의존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정치의 필연성이 떨어지고 신뢰 역시 사라진다고 하며, 양주의 동생 양포가 밖에 나갔다가 비가 와서 흰 옷을 벗고 검은 옷을 입고 돌아왔는데 그 집 개가 양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짖자 개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양주가 양포에게 개가 짖는 것이 당연하니 때리지 말라고 함(양포지구). 한비자는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하여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함. ②‘상앙’은 1차 변법 단행 시 먼저 나무를 남문에 세우고 이를 북문에 옮겨놓는 사람에게 황금 50냥을 준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미심쩍게 여기며 옮겨놓자..

정치 이야기 2021.08.10

한비자(임경순작가님)_7장.개혁의 어려움에 대하여

한비자(임경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7장.개혁의 어려움에 대하여) ①한비자는 법술지사의 자세에 대하여 ‘현명한 자는 남의 신하가 되어 북쪽을 향해 폐백을 바치고 난 다음부터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위에서 하는 일에 순순히 따르며, 입이 있어도 사사로이 말하지 않고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사적으로 친근하지 않는다’고 함. 현대사회에서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비자는 이것을 편에서 ‘신군이심’(군주와 신하의 마음이 다름)이라고 표현하고, 법술지사는 좋은 대리인이지만 나쁜 대리인인 중신이 법술지사와 군주와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 ②‘화씨지벽’의 고사에서는 초나라 사람 화씨가 옥돌을 발견해 여왕에게 바쳤으나 옥을 다듬는 사람이 돌..

정치 이야기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