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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6장.주막의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 ①한비자는 법치를 행하는 군주와 함께 개혁과 변법을 통해 국가 정치와 행정을 일신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람을 ‘법술지사’ 혹은 ‘능법지사’라고 함. ‘법술지사’는 ‘필연적 통치 기술’인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토대로 통치의 기준을 바꾸며, ‘법’(법과 제도)과 ‘술’(군주의 정치기술)이라는 ‘콘텐츠’를 기지고 ‘치지 않아도 울리는 종’과 같이 치유 안 되는 나라에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사람임.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당도지인’(요직에 있는 사람)인 중신에 의해 차단당함. ②국법과 군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을 ‘중인’,‘중신’이라 함. 한비자는 편에서 이들을..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5장.늘 강할 수도 없고 늘 약할 수도 없다) ①한비자는 갑옷입고 싸우는 전사들이 관직을 얻지 못하고 재화를 생산해 내는 사람들을 국가가 돌보지 않으며 예쁜 딸과 누이를 둔 자들이 공이 없어도 군주 곁에 있고 집을 골라 받고 전답을 가려 받는 한나라의 실정을 편에서 거론하며 강도 높은 변법과 개혁을 답으로 제시함. ②편에서는 안정되게 이끄는 정치의 방법(안도 혹은 안술)을 7가지 제시함. 1) 상벌을 정확히 시비에 따라 내림. 2)화와 복을 그 사람 개인의 행위에 따라 내림. 3)인민을 죽이고 살림을 법도에 따름. 4)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을을 가릴 때 호오와 감정을 배제함. 5)사람의 어리석음과 어짊을 따질 때 사적 비방과 칭찬을 배제함. 6)일정한 ..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4장.지금 세상은 기력을 다툰다) ①한비자의 편에는 주나라 문왕이 인의의 정치를 해 천하의 왕이 되었으나, 서나라 언왕은 인의로 인민을 다스렸으나 초나라에 의해 멸망당하였는데 둘 다 인의로 정치를 했으나 언왕이 멸망당한 이유는 기력을 겨루는 시대여서 문왕의 시대와는 달랐기 때문임. ②‘오월동주’라는 말에서 나오는 월나라 군주는 ‘오나라 왕이 깊은 연못을 파고 노는 큰 죄를 지어 인민의 힘을 고갈시켰기 때문에 오나라 인민을 위해 싸우려 한다’고 하며, 제나라 환공이 자신의 처인 공녀를 처갓집에 돌려보냈다고 다시 찾아오려 할 때에 그녀가 다른 나라로 개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재나라를 치려고 하자 관중이 말리면서 ‘정녕 채나라를 치시려거든..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3장.죽은 전사의 고아가 밥을 빌어 먹는다) ①한비자의 편에서는 농사짓는 농민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조각 그림을 하는 등 말단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부유하고, 광대나 술시중 드는 무리가 비단옷을 입고 다니지만 죽은 전사의 고아는 굶주려 길에서 빌어 먹는다고 한탄하며, 이처럼 나라가 인민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기에 인민이 위세있는 가문에 의탁해 살아가고 있다고 함. ②한나라는 외적으로는 진나라가 침략해 올 기세가 심하여졌고, 내적으로는 간신들이 충신들을 핍박하는 상태에서 한비자는 진시황을 설득하기 위해 진나라로 가서 조나라가 진나라를 치려하기 때문에 도리어 조나라를 대비해야 하며 한나라는 지금 군주가 치욕을 참고 신하가 고통을 견디며..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장.문둥병자가 군주를 불쌍히 여긴다) ①한비자는 군주가 호랑이 같은 신하들에게 겁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궁중을 배경으로 사고하고 연구하여 텍스트를 남겼는데, 이와같은 글을 많이 남긴 이유는 군주가 ‘정치의 필연성’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법치와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몰락할 것을 경계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기 위함. ②궁중에서는 아버지, 형제, 자녀는 물론 부인까지 모두 잠재적 적이자, 권력투쟁의 경쟁자들임. 따라서, 한비자는 편에서 “군주의 화는 다른 사람을 믿는데서 생긴다”고 언급하였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군주의 권력을 두려워 하면서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해 군주를 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또한, 편에서는 “늘 경계하고 법..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장.다만 나라를 구하고자 할 따름이다) ①한비자는 기원전 280년경 한나라에서 태어났으며, 한나라는 춘추시대에 진에서 갈라져 나옴. 기원전 1046년～256년 동안 주나라가 중국을 다스렸으며 춘추시대 북방 주나라가 남방 초나라와 2대 강국이었으며, 진에서 조․위․한나라로 분리 독립하였고, 전국시대에 산둥반도의 제․동북쪽 연․양쯔강의 초․서쪽 진을 합하여 전국칠웅이라 하는데 한비자는 전국시대 한의 공자임. ②한나라가 멸망시킨 정나라는 중원에 위치하며 논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으며, 한나라가 정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아 중원을 차지하려는 열강의 침입과 압박이 많은 환경이었으며, 중원에서 합종연횡의 주인공인 ‘소진’과 ‘장의’가 났으며 한비자의 ‘법가사상’도 이..

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진화론적 헌법경제한-자유, 제한적 민주주의와 자유의 헌법) ①하이에크는 삼권분립이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이 제도를 개선할 새로운 헌법 모델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이상적인 헌법모델을 제안하였음. 그는 자생적 질서를 중시하였으며 인간은 ‘구조적인 무지의 늪’에서 살고 있으나 보편적인 행동규칙들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음. ②하이에크는 열린사회와 자생적 시장경제의 기초가 형성되지 않는 곳에서 강제적인 법집행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성문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봄. 그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정의의 일반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간주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믿고 있는 어느 한 특정 계급의 ..

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계약론적 헌법경제한-시장경제 헌법실패, 그리고 국가헌법) ①20세기 중반 이후 국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신정치경제학이 헌법에 관심을 갖게 됨. 20세기 초반 국민소득 15%의 정부지출이 80년대 50%를 상회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실업, 저성장, 분배의 왜곡 등 경제가 침체되면서 그들은 정부실패의 원인을 분석함. ②경제학을 “계약의 과학”으로 생각한 뷰캐넌은 인간을 ㉠자신을 것을 챙기는 이기적 인간, ㉡목적합리적 인간,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인간으로 보고, 헌법이 생성되기 위해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헌법의 무한회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 합의 또는 만장일치의 기준 등 내적 기준을 제시하여 참여자..

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위험한 민주주의-자유, 평등 그리고 자유의 헌정질서) ①18세기 말 장 자크 루소의 국민주권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프랑스 혁명으로 개인과 중앙집권국가 사이의 중간집단들이 희생되고 자코뱅과 같은 자들의 급진적인 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때에 ‘프랑스는 어디로 가야하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크빌(Alex de Tocqueville 1805～1859)이 등장함. ②그는 미국의 전지역을 9개월 동안 여행하고 “미국의 민주주의(1848)”를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나의 유일한 열정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여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음. 그에게 자유란 개인의 독립성과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발이고 내부로부터 국민..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10장.샤를르몽테스키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0장 권력분립-자유, 권력분립 그리고 자유의 헌법) ①권력의 제한 및 분립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에덤스미스’라고 불리우는 정치철학자 샤를르 몽테스키외(Ch. Montesquieu: 1689～1775)는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정치체지로서 권력분립을 제시함. ②몽테스키외에게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이며 이런 인식은 넓은 의미의 법 개념에 해당함. 그는 인간이 서로 정복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토마스 홉스의 인간관을 비판하며 인간은 온화하고 공포심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 평화를 필요로한다고 함. 그러나 인간이 권력을 갖게 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짐. 그러므로 그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