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77

국가의 철학(윤평중 교수님) 제4장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4장 한반도 현대사의 철학적 성찰) ①이성적 인간의 모임은 법과 정치를 필요로 하며 법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치존재론’에 따르면 헌법과 근대국가의 창립은 불가분적이며, 근대 헌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동의에 의한 국가의 형성, ⓑ주권자의 제정법에 따른 합법적 지배가 특징임. 헌법철학적으로ⅰ)역사성을 고려치 않은 H. Kelsen의 규범주의적 헌법관과, ⅱ)헌법의 규범성을 되외시한 C. Schmitt의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단점을 극복한 R. Smend의 통합과정론적 헌법관(Consensus)으로 볼 때에 헌법은 국가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결사체의 핵심이며 사후적으로 국가를 정당화함. ②1948년 남과 북은 각각 독립적인 헌법을 공포하였다는 점..

정치 이야기 2021.05.13

국가의 철학(윤평중교수님) 제3장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3장 변증법적 국가이성으로 남북관계를 조망하다) ①‘국가의 철학’을 논하는 방법 중 헌법의 본질과 함의를 성찰하는 방법과 함께 ‘국가이성’의 이념과 실천을 통한 분석 방법이 있으며, 서구 제국주의나 군사정권으로 인해 ‘국가이성’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나 북한의 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착 등의 이슈는 ‘국가이성’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통해 ‘변증법적 국가이성’은 중요함.②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민족통일 담론의 맹목성을 교정해야 하며 북한의 핵 시스템 완성 및 미국과의 협상에 따른 한국의 북한 종속 가능성을 염두해 둔다면 ‘변증법적 국가이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엄정한 해부가 필요함. 수렴이론적 통일 ..

정치 이야기 2021.05.12

국가의철학(윤평중교수님) 제2장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2장 국가주의적 국가이성에서 변증법적 국가이성으로) ①19세기 헤겔과 20세기 마루야마의 정치사상은 21세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깊이를 가지며, 헤겔의 역사철학과 법철학은 두부 자르듯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상호 정합적임. ②헤겔의 명제는 계급투쟁이라기보다는 ‘인정투쟁’으로 자기 형성의 노력을 통한 자유와 존엄성을 가진 타인과 동등한 존재로 높아진다는 철학적 인간학에 가까움. ‘인정투쟁’은 한일 양국관계 속에서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국가로 여겨지고 싶다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사 논쟁의 뿌리도 여기에 있음. ③국가이성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역동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인정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경제적 풍요’, ‘사회문..

정치 이야기 2021.05.11

국가의철학(윤평중교수님) 제1장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1장 21세기에도 국가이성(國家理性)은 유효하다) ①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일본에서는 원훈으로 한국에서는 원흉으로 불리어지는 것 같이 국가이성은 중요하며 크게 ⅰ)정치/도덕 분리론과 ⅱ)정치/도덕 통합론의 형태로 주장되었으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선이 때로 중요하고,㉡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예외적 수단이 이정되며, ㉢국권 수호를 위해 일반적 도덕률을 넘어갈 수 있고, ㉣국민의 작은 불행이 용인되며, ㉤정치공동체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중시하는 것으로 요약됨(본 책에서는 변증법적 국가이성론을 주장). ②현대 다원주의 국가관(래스키 등)에 따르면 군부통치의 한국정치, 제국주의적 일본정치는 국가다원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지만, 다원주의 국가관은 국가이성론 ..

정치 이야기 2021.05.11

자유민주주의VS사회민주주의(how's 독서토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비교 How's friends 이현재 [자유민주주의] 정 의 ㅇ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통치체제 내 용 ㅇ 법치주의 -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인 사람․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 ㅇ 문민통제 -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 ㅇ 다원주의 - 국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함 ㅇ 개개인에게는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사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

정치 이야기 2021.04.23

영국 보수주의 배경 초기 연대표

How's friends 이현재 - 1533년 헨리 8세와 앤볼렌 결혼=>헨리 8세와 전처 케더린의 결혼 무효 선언 - 1534년 헨리 8세 수장령 발표(자신이 영국 왕이며 동시에 영국 교회의 대표) - 1549년 에드워드 6세 : 통일령 공포(프로테스탄티즘 바탕 보통기도서 제정) - 1552년 제2차 통일령(두 번째 기도서) - 1559년 엘리자베스의 수장령에 따른 제3차 통일령(에드워드 6세 기도서를 따름) - 1603년 7월 25일 제임스 1세 영국 최초 왕 등극(유니언 잭 국기 제작) -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번역 - 1620년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로 집단 이주(메이플라워호) - 1625년 찰스 1세 등극(의회 없이 자의적 과세, 국교회에 카톨릭 요소 도입) - 1640년 잉글랜드 장기의회에서..

정치 이야기 2021.04.21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8장

성공의 비결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8장 성공의 비결) ①영국 보수당은 200년 동안 하나의 정당으로 정체성을 유지해 왔으며 생존하여 ‘멍청한 당’에서 ‘성공한 당’이 됨. 그 원인을 사람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편적 심리에서 찾기에는 최초의 유태인 수상과 여성 수상을 배출한 것을 설명할 수 없음. ②보수당은 결집력과 충성심에서 타 정당을 압도하여, 선거의 패배에도 내홍을 겪기보다 재정비에 나섰으며 1846년 곡물법 폐지 때에도 분열되지 않았음. ③보수당은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이 뛰어나서 이데올로기나 실천에서도 유연성과 현실 적응을 보임. 노동당 및 자유당과는 달리 보수당의 교조적이지 않은 성격이 대중에게 탄력적인 호소력을 제공하였음. 보수당의 지도자가 100년만에 ‘솔즈베..

정치 이야기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