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광업법 제34조, 제19조, 제6조, 제11조, 구 국적법 제16조 - 대법원 1995. 5. 2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광업권자가 광업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채굴의 권리 및 광업의 관리를 일임하여 광물을 채굴하게 하는 계약은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상 광업자영주의를 규.. 법률 이야기 2012.07.04
2Chronicles 17 : 5,6 The LORD established the kingdom under his control; and all Judah brought gifts to Jehoshaphat, so that he had great wealth and honor. His heart was devoted to the ways of the LORD; Furthermore, he removed the high places and the Asherah poles from Judah.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아사를 대.. 성경 이야기 2012.07.03
2Chronicles 16 : 7 And at that time Hanani the seer came to Asa king of Judah, and said to him : "Because you have relied on the king of Syria, and have not relied on the LORD your God, therefore the army of the king of Syria has escaped from your hand.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 삼십륙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 성경 이야기 2012.07.0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3. 2. 28.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다52148 판결 [부당이득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에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투자조합이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제공행위의 사법.. 법률 이야기 2012.07.0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7. 12. 20.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약정금]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약정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 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 법률 이야기 2012.07.02
구 국유재산법 제7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6. 4. 2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구 국유재산법의 위반으로 무효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국유재산 불하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타인 명의로 국유지 불하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 .. 법률 이야기 2012.07.02
2Chronicles 15 : 8 When Asa heard these words and the prophecy of Azariah son of Oded the prophet, he took courage. He removed the detestable idols from the whole land of Judah and Benjamin and from the towns he had captured in the hills of Ephraim. He repaired the altar of the LORD that was in front of the portico of the LORD's temple.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도우시.. 성경 이야기 2012.06.30
2Chronicles 14 : 7 "Let us build up these towns," he said to Judah, "and put walls around them, with towers, gates and bars. The land is still ours, because we have sought the LORD our God; we sought him and he has given us rest on every side." So they built and prospered. 하나님은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야가 장사되고 아사가 대신 .. 성경 이야기 2012.06.29
2Chronicles 13 : 14,15 Judah turned and saw that they were being attacked at both front and rear. T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The priests blew their trumpets and the men of Judah raised the battle cry. At the sound of their battle cry, God routed Jeroboam and all Israel before Abijah and Judah.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 성경 이야기 2012.06.28
2Chronicles 12 : 4,5 And he took the fortified cities of Judah and came to Jerusalem. Then Shemaiah the prophet came to Rehoboam and the leaders of Judah, who were gathered together in Jerusalem because of Shishak, and said to them, "Thus says the LORD: 'You have forsaken Me, and therefore I also have left you in the hand of Shishak.' "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 성경 이야기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