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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배당이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전유부분 소유자가 사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58조 본문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등]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부동산의 경락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연체금액을 양수인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지상권이전등기]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락인이 그 부동산을 경락받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지상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58조의 본문인 ‘저당권의 효력은 ..

Now LORD, God of Israel, keep for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the promises you made to him when you said, 'You shall never fail to have a man to sit before me on the throne of Israel, if only your sons are careful to do all they do to walk before me according to my law, as you have done.'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66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국가에서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 위에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이전등기를 받은 자에게 그동안의 토지 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국가가 귀속재산 토지를 분배농지로 착오일 일으켜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자가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승계점유자인 경우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건물철거등] 건물건축공사계약에서 도급인이 대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수급인이 대금을 변제받을 때 까지 건물 완공 후에도 건물의 대지를 사용수익하여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실취득권이..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송전선 설치자에 대하여 송전선 철거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는 것을 알고서 토지를 매..

The priests then brought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to its place in the inner sanctuary of the temple, the Most Holy Place, and put it beneath the wings of the cherubim. The cherubim spread their wings over the place of the ark and covered the ark and its carrying ploes. 하나님은 주의 보호하심으로 주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The Sea stood on twelve bulls, three facing north, three facing west, three facing south and three facing east. The Sea rested on top of them, and their hindquarters were toward the center. It was a handbreadth in thickness, and its rim was like the rim of a cup, like a lily blossom. It held three thousand baths.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