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조, 제46조 - 대법원 1996. 5. 16. 대법원 1996. 5. 16. 95누4810 판결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결의를 하자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 ․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 법률 이야기 2012.06.11
1Chronicles 26 : 28 And everything dedicated by Samuel the seer and by Saul son of Kish, Abnel son of Ner and Joab son of Zruiah, and all the other dedicated things were in the care of Shelomith and his relatives. 하나님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라사람의 문지기 반들로 고레의 아들 므셀레먀와 그 아들들.. 성경 이야기 2012.06.09
1Chronicles 25 : 7,8 So the number of them, with their brethren who were instructed in the songs of the LORD, all who were skillful, was two hundred and eighty-eight. And they cast lots for their duty, the small as well as the great, the teacher with the student. 하나님은 각 사람의 직임대로 역할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성경 이야기 2012.06.09
민법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 대법원 1974. 6. 11.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기본재산처분행위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 법률 이야기 2012.06.08
민법 제42조, 제45조 - 대법원 1965. 5. 18.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강제 집행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법인의 기본재산의 내용은 기부행위(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면 기본재산의 .. 법률 이야기 2012.06.08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85조, 제279조 - 대법원 2007. 6. 2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분묘굴이등] 총유물인 임야에 분묘설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고, 비법인 사단의 사원.. 법률 이야기 2012.06.08
민법 제45조, 제42조, 제43조, 제40조 - 대법원 1994. 4. 1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437 판결 [묘지분양권확인] 공원묘지 유지관리가 목적인 재단법인이 공사비채무에 갈음하여 묘역 일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물변제계약 체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묘역의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 법률 이야기 2012.06.08
1Chronicles 24 : 6 The scribe Shemaiah son of Nethanel, a Levite, recorded their names in the presence of the king and of the officials : Zadok the priest, Ahimelech son of Abiathar and the heads of families of the priests and of the Levites-one family being taken from Eleazar and then one from Ithamar.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직무를 맡기시는 분이시다. 오.. 성경 이야기 2012.06.07
민법 제40조, 제68조, 제105조 - 대법원 2000. 11. 24.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사단법인의 총회 의결로 정관상 중임이 금지되어있는 사단법인의 회장을 다시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그 결의의 구속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 법률 이야기 2012.06.07
민법 제43조, 제45조, 제389조 - 대법원 1998. 8. 2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법률 이야기 2012.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