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조 - 대법원 1987. 10. 13.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약속어음금】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 회사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타회사의 어음에 배서하였을 경우 투자금융회사가 타회사의 어음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가? 대법원은 단기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단기금융회사로서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 등의 업무를 정관상의 목적으로 표방하는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자가 건설회사가 타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배서하였을 경우 그 배서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고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보아 피고회사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로서 피고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이며 회사 정관에 기재된 목적범위내에 포함되는 행위는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자가 건설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돌보라주기 위하여 소정의 보증료조차 받지 않고 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참조법령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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