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1장. 왜 내각제인가) ①대통령제가 미국 건국의 주역들이 모여 만들어낸 제도(invention)라면, 내각제는 대립과 타협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진화해온 제도(evolution)임.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의회 내 다수파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유지될 수 없으며, 총리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가지면 내각과 의회 상호 간 견제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메커니즘에 해당함. ②우리나라에서 제헌국회에서 최종 결정된 통치 형태는 대통령제였으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애당초 합의했던 원안은 내각제였음. 이승만대통령이 1948년 6월 15일 헌법기초위원회에 출석해 내각제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