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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4장.

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4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 ①영국, 일본 등 입헌군주국의 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혈연에 의해 계승되는 국왕이 담당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국민통합을 상징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만을 가져야 함(제2공화국의 실패도 ‘내각제 대통령’ 윤보선와 장면 정부와의 갈등 때문). 따라서, 대통령직의 선출을 국회의원(광역의회의원 포함)으로 한정해 무게감을 덜어야 함. ②내각제가 장기 집권을 통한 사회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임기 전에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신임 투표 가결 후 48시간 내에 원내 과반수로 총리를 선출하는..

정치 이야기 2021.09.30

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3장.

어떻게 바꿀 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3장.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①내각제와 관련하여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가 약한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며,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중국 및 일본에 에워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것임. 그러나 체제의 원리 상 내각제의 총리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제의 경우 의회와 대립하여 온건한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음(대통령 권력의 역설, paradoxes of presidential power). ②내각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내각제가 기득권 세력을 강화시켜 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임. 그 이유는 내각제에서 기득권 구조에 쉽게 ‘포섭’될 수 있다는 것임. 일본의 경..

정치 이야기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