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카페 61

[하우스리더십학교]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제5강)

https://youtu.be/ZSZqthBHzl4?si=P5WMJRj6OoYwC6cG House Leadership School □ 요약(5-4장-미국:건국 리더십의 대변혁:역사상 리더십의 사례-정당) ①연방주의자들이 헌법을 쟁취하였으나, 정부를 획득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의 시계 만큼이나 복잡한 동력장치, 지렛대 장치, 균형 장치를 가진 연방정부라는 발명품을 획득한 것임(p122). 이제 이것을 작동시켜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하고 공공의 가치를 수호, 확산시키는 리더십은 가능할까? 연방주의자들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야심가들이 권력분립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권력을 한 대 뭉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모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 ‘매디슨’은 “페더럴리스트”(The Fe..

리더십이야기 2024.01.27

[하우스리더십학교]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제4강)

https://youtu.be/021wIQUftHM?si=wBIVNXgVxoiEzaRA House Leadership School □ 요약(5-1장-미국:건국 리더십의 대변혁:역사상 리더십의 사례-집단적 리더십) ①엘리자베스 1세나 펠리페 2세와 같이 군주제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통치 리더십의 형태였으나, 18세기 대중의 저항과 개혁의 때에는 그 힘은 아래로부터 치받쳐오르는 민초들의 ‘집단적 리더십’이었음(p102). 이와 같은 ‘집단적 리더십’은 계몽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 시대의 사상가들은 서로 치열한 의견대립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고대 그리스 철학, 로마의 국가철학,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오랜 세월을 통해 숙성된 종교적‧세속적 사상과 같이 공유하는 사상적 배경이 있었음(p102..

리더십이야기 2024.01.20

[하우스리더십학교]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제3강)

https://youtu.be/XaJLC7zn70M?si=sh24XhiRs0IjOr79 □ 요약(4-1장-기획자로서의 리더:리더의 자질-수에즈 운하의 건설) ①우산을 찾을 수 없을 때 보통 사람들이 차분히 앉아서 최근에 왜, 언제, 어디서 우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사방으로 찾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을 생각하는 일은 끈기있는 분석을 요구하는 작업이라서 그만큼 어렵기 때문임(p72). 우산을 찾는 데만 집중하면 할수록 ‘시야’는 좁아지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사고는 현실적이고, 편의적이고, 때로는 약삭빠르고, 보통은 단기적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사고의 특성은 상황에 대처하는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쪽인데, 요구의 영속적인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해결책, 즉 변화를 추구하..

리더십이야기 2024.01.13

하우스리더십학교(역사를바꾸는리더십) 제2강

https://youtu.be/qUAoju_ANsU?si=MNuFbvc2jANQdIyO House Leadership School-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 요약(3-1장-체스게임과 권력투쟁:리더의 자질-엘리자베스 1세) ①체스게임을 한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고 급변하는 요인들, 대립과 협력의 대조적인 힘, 몹시 사나운 변수들의 바다와 같으며, 이러한 모든것들과 함께 ‘인간 체스’ 게임을 하는 것은 리더십의 세계(이론과 실천)에 들어가는 것임(p47). 대가들이 체스판 전체를 이해하는 것처럼 ‘리더십’을 연구하는 우리들도 판 전체를 이해해야 하며, 인류를 형성해 나가는 즉, 그들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확장하는 ‘상황과 구조’ 및 ‘인간의 능력’을 이해해야 함(p48). ②20세기..

리더십이야기 2024.01.07

[하우스리더십학교]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제1강)

https://youtu.be/K2yvfc3KAVM?si=TTMRPW1FSuB5u-N3 □ 요약(프롤로그-행복에 불붙여라:21세기 진정한 리더십) ①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라고 미국 독립선언서의 양피지 위에 써내려간 이 후, 이 단어들이 미국인의 뇌리에 깊이 새겨짐(p6). 그 중 ‘행복추구’는 생명, 자유, 평등, 정의, 공동체 등과 더불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기초하게 되었으며,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자 프랜시스 허치슨(Fracis Hutcheson)은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의 추동력(drive)이자 목적이라고 함(p7).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강력한 행위자(agent)를 가지지 못하고, ..

리더십이야기 2023.12.30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오건호). 5장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제5장 국민연금 개혁, 그 대안을 찾아서) ①국민연금 문제가 과잉 정치화된 것이 문제이며, 국민연금 논란을 정치에 활용하지 말자는 ‘탈정치와’ 선언을 제안하기도 함. 국민연금의 미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인가?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이든 ‘인재’이며, 사회구성원들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 ②정부는(2006년 당시)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과도하게 주창했으나 기금 고갈은 재정분석에서 상정되는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며, 수정적립방식의 연금 제도에서는 재정추계 결과 항상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5년 주기 조정 장치를 두고 있음. 또한, 정부는 ‘30년까지 보험료율이 15.9%로 인상되면 이후 보험료율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나 매5년 마다 ..

정치 이야기 2023.03.28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오건호). 4장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제4장 국민연금 무엇을 어떻게 고쳐왔나) ①(국민연금 개정안-2005년 유시민 장관시기) ‘88년 당시 3%의 보험료율로 시작했지만 20%이상의 보험료율에서만 가능한 급여율 70%를 보장함. ‘98년 정부는 1)급여율을 70%->60%로 인하하였으며, 2)국민연금 산식에서 균등부문과 비례부문의 비율을 다초 1:0.75 -> 1:1로 수정하였고, 3)연금지급 개시연령을 ‘13부터 5년주기로 1년씩 낮추어 ‘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하며, 4)5년 주기로 국민연금 미래재정 추계를 법제화 하였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단체 수를 전체위원 7인(총15인) -> 12인(총21인)으로 개편함. ②‘03년 재정추계 결과 ‘36년에는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4..

정치 이야기 2023.03.28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의 연대인가(오건호). 3장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제3장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①(보험료)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급여율 조정에 있지 않고, 지급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형평성과 그에 대한 부담임. 대부분의 서민들은 보험료를 세금으로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세금은 착취계급들이 민중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서구 국민들은 2차대전 전후 획기적인 ‘사회복지 체험’을 경험하며 국가 재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고세금, 고복지 체제를 인정하였음(사회적연대를 위한 재원). 우리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액수 보다는 형평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큼. 1)국민연금은 사업장이든 지역이든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는 없고, 2)사업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

정치 이야기 2023.03.26

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의 재구성(오건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OECD 국제비교) ①OECD 연금보고서는 그 자체로 객관적 정보이며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한국 공적연금의 독특한 특성 미반영으로 논란이 생김. 한국 국민연금은 급여구조가 누진적, 의무 가입 연령이 60세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 인구 대비 비율로 정해짐(국민연금 연계 산정).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 목표와 실제수준이 소득대체율의 논점(ILO(1952)는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minimun standards) 협약상 30년 기여 40%권고안 제시-40년 기준 53.3%, ILO(1967) 45%상향-40년 기준 60%). ②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2022)-‘22대선 요구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50%제안, 경제사회노동 ..

정치 이야기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