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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OECD 국제비교) ①OECD 연금보고서는 그 자체로 객관적 정보이며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한국 공적연금의 독특한 특성 미반영으로 논란이 생김. 한국 국민연금은 급여구조가 누진적, 의무 가입 연령이 60세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 인구 대비 비율로 정해짐(국민연금 연계 산정).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 목표와 실제수준이 소득대체율의 논점(ILO(1952)는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minimun standards) 협약상 30년 기여 40%권고안 제시-40년 기준 53.3%, ILO(1967) 45%상향-40년 기준 60%). ②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2022)-‘22대선 요구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50%제안, 경제사회노동 ..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서론, 제1장 공적연금-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 ①‘04년 안티 국민연금 운동 시작함. 국민연금 폐지론, 기초연금 실시론 등 부각됨.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공공의 적’이라 비판함. ‘사보험’ 논리에 익숙한 우리는 ‘국민연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사회연대 급여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국민연금’은 높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지닌 사회복지의 기둥이며 저소득‧비정규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따라서, 국민연금을 버리는 것은 한국사회의 재정개혁을 단념하는 것이요, 사회구성원들의 연대를 포기하는 것). ②‘국민연금’의 신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본장의 취지임.(스웨덴에서는 ‘민간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사회적 저..

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4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 ①영국, 일본 등 입헌군주국의 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혈연에 의해 계승되는 국왕이 담당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국민통합을 상징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만을 가져야 함(제2공화국의 실패도 ‘내각제 대통령’ 윤보선와 장면 정부와의 갈등 때문). 따라서, 대통령직의 선출을 국회의원(광역의회의원 포함)으로 한정해 무게감을 덜어야 함. ②내각제가 장기 집권을 통한 사회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임기 전에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신임 투표 가결 후 48시간 내에 원내 과반수로 총리를 선출하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3장.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①내각제와 관련하여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가 약한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며,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중국 및 일본에 에워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것임. 그러나 체제의 원리 상 내각제의 총리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제의 경우 의회와 대립하여 온건한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음(대통령 권력의 역설, paradoxes of presidential power). ②내각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내각제가 기득권 세력을 강화시켜 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임. 그 이유는 내각제에서 기득권 구조에 쉽게 ‘포섭’될 수 있다는 것임. 일본의 경..

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2장. 왜 내각제인가) ①미국의 대통령제는 “상호 독립적인 체제(a system of mutual independence)"에 해당하여 독립된 권력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당초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며, 한국의 의회정치는 합의주의적 특성이 강하여 ‘다수결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데 ㉠권위주의 시절 의회정치의 유산이며 13대 국회의 관행에 따른 것임. ②합의형 의회정치에서 여당 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이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대통령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여당을 갖기 어려워졌고 여소야대의 상황 하에서는 쟁점법..

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1장. 왜 내각제인가) ①대통령제가 미국 건국의 주역들이 모여 만들어낸 제도(invention)라면, 내각제는 대립과 타협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진화해온 제도(evolution)임.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의회 내 다수파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유지될 수 없으며, 총리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가지면 내각과 의회 상호 간 견제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메커니즘에 해당함. ②우리나라에서 제헌국회에서 최종 결정된 통치 형태는 대통령제였으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애당초 합의했던 원안은 내각제였음. 이승만대통령이 1948년 6월 15일 헌법기초위원회에 출석해 내각제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한민..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1장 슈퍼맨 대통령과의 이별을 고하며) ①단임제 대통령제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할 위험이 있으며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음. 또한, 임기 중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며 내각제와는 달리 대통령 간에는 ‘단절적’이기 때문에 계승의 정치가 아닌 부정의 정치가 이루어짐. ②1950년에서 1980년까지 미국, 남미,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료의 ‘재임명 비율’을 내각제와 대통령제 하에서 비교하였을 경우 내각제가 3배 가량 높게 나타나며 재임기간은 2배 가량 높음. 그러나, 과거 한국정치의 어두웠던 측면을 고려할 경우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집단이 통치하는 내각제가 적합함(..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2장.군생의 어지러움을 구해 천하의 화를 없앤다) ①성리학자인 ‘펑유란’(풍우란)은 다른 성리학자와는 달리 한비자를 높이 평가하여 “한비의 무리는 ‘법술을 수입하고 제도를 설정하면’ 충분한 인민의 이익과 서민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고취했는바, 역시 적극적인 ‘구세의 선비’라 할 수 있겠다”고 함. ②신도의 책 의 마지막 편에서는 인민의 생명을 네 번이나 얻게 해주자고 하는데 1)전쟁이 사라지고 치안이 안정되면 첫 번째 생명을 얻고, 2)각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 두 번째 생명을 얻으며, 3)통치를 늘 신뢰하며 살고 안정된 법치가 유지되면 세 번째 생명을 얻고, 4)합리적으로 부역이 부과되고 행정이 돌아가면 네 번째 생명을 ..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0장.바람의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간다) ①‘활의 힘이 약해도 화살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의 힘을 탔기 때문이고, 어리석지만 명령이 잘 시행되는 것은 군주란 지위 때문이며, 요임금이 노비 지위에 있다면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인민은 그 가르침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과 같이 주권자인 군주는 당연히 힘을 가지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즉, ‘세’는 신하들과 비교해서 가지는 힘의 우위, 더 나아가 군주를 둘러싼 모든 정치적 상황가 조건이라 할 수 있음. ②한비자는 군주의 권력과 군주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에 천착하였으며 ‘세’는 통치의 필연성이자 정치적 필연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의 텍스트 안에서 일관하..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9장.성인은 인민을 다스리지 않는다) ①사민계층이 생겨나면서 세경제도가 허물어지고 관료제도가 생겨나 새로운 군신관계가 확림됨. 전국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문무의 분리, 경대부의 위상 약화, 재상의 등장 그리고 신하․관료 집단의 규모화임. ‘신불해’는 처음 ‘술치 사상’을 제시하며 한비자에 와서 완성이 되었는데 ‘형명의 술’이라고 함. ②초나라의 요치가 제나라에 등용되어 권력을 장악하자 민왕의 힘줄을 뽑아 죽였고, 이태가 조나라에 등용되자 무령왕을 굶겨 죽인 것처럼 ‘술’을 잡지 못하면 찬탈과 시해, 반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술어신’을 해야 함. ‘술’은 신불해가 주장하고, 상앙이 법치를 주장했으며 한비자는 이 둘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