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카페 61

국가의철학(윤평중교수님) 제1장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1장 21세기에도 국가이성(國家理性)은 유효하다) ①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일본에서는 원훈으로 한국에서는 원흉으로 불리어지는 것 같이 국가이성은 중요하며 크게 ⅰ)정치/도덕 분리론과 ⅱ)정치/도덕 통합론의 형태로 주장되었으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선이 때로 중요하고,㉡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예외적 수단이 이정되며, ㉢국권 수호를 위해 일반적 도덕률을 넘어갈 수 있고, ㉣국민의 작은 불행이 용인되며, ㉤정치공동체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중시하는 것으로 요약됨(본 책에서는 변증법적 국가이성론을 주장). ②현대 다원주의 국가관(래스키 등)에 따르면 군부통치의 한국정치, 제국주의적 일본정치는 국가다원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지만, 다원주의 국가관은 국가이성론 ..

정치 이야기 2021.05.11

자유민주주의VS사회민주주의(how's 독서토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비교 How's friends 이현재 [자유민주주의] 정 의 ㅇ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통치체제 내 용 ㅇ 법치주의 -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인 사람․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 ㅇ 문민통제 -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 ㅇ 다원주의 - 국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함 ㅇ 개개인에게는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사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

정치 이야기 2021.04.23

영국 보수주의 배경 초기 연대표

How's friends 이현재 - 1533년 헨리 8세와 앤볼렌 결혼=>헨리 8세와 전처 케더린의 결혼 무효 선언 - 1534년 헨리 8세 수장령 발표(자신이 영국 왕이며 동시에 영국 교회의 대표) - 1549년 에드워드 6세 : 통일령 공포(프로테스탄티즘 바탕 보통기도서 제정) - 1552년 제2차 통일령(두 번째 기도서) - 1559년 엘리자베스의 수장령에 따른 제3차 통일령(에드워드 6세 기도서를 따름) - 1603년 7월 25일 제임스 1세 영국 최초 왕 등극(유니언 잭 국기 제작) -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번역 - 1620년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로 집단 이주(메이플라워호) - 1625년 찰스 1세 등극(의회 없이 자의적 과세, 국교회에 카톨릭 요소 도입) - 1640년 잉글랜드 장기의회에서..

정치 이야기 2021.04.21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8장

성공의 비결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8장 성공의 비결) ①영국 보수당은 200년 동안 하나의 정당으로 정체성을 유지해 왔으며 생존하여 ‘멍청한 당’에서 ‘성공한 당’이 됨. 그 원인을 사람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편적 심리에서 찾기에는 최초의 유태인 수상과 여성 수상을 배출한 것을 설명할 수 없음. ②보수당은 결집력과 충성심에서 타 정당을 압도하여, 선거의 패배에도 내홍을 겪기보다 재정비에 나섰으며 1846년 곡물법 폐지 때에도 분열되지 않았음. ③보수당은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이 뛰어나서 이데올로기나 실천에서도 유연성과 현실 적응을 보임. 노동당 및 자유당과는 달리 보수당의 교조적이지 않은 성격이 대중에게 탄력적인 호소력을 제공하였음. 보수당의 지도자가 100년만에 ‘솔즈베..

정치 이야기 2021.04.05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7강

대처 시대와 대처 혁명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7장 대처 시대와 대처 혁명) ①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는 영국 최초 여성 수상이며 보수당을 세 번이나 승리로 이끌었으며 자신의 이름 뒤에 ‘주의(ism)'를 남긴 정치인으로 보수당을 이데올로기화 함. 그녀는 한 축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실현하고 다른 한 축에서는 도덕적․사회적 보수주의를 채택해 법질서, 전통적 윤리관과 가족제도를 지키게 하여 ‘대처 혁명’을 일으킴. ②하이에크는 정부주도의 경제계획(economic planning)을 비판하며 ‘사회정의’를 자의적으로 보았는데 대처는 젊은 시절 그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1959년 총선에서 승리해 의회에 진출함. 1975년 히스를 물리치고 당 지도자가 된 ..

정치 이야기 2021.04.03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6강

민주주의 시대의 보수당 1. 요약(민주주의 시대의 보수당) ①19세기까지 영국 보수당과 자유당은 구체적 정책을 놓고 경쟁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신조와 이상을 믿고 있었으나, 20세기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확신이 힘을 잃어감에 따라 보수당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의 요청이 커 가고 외부적으로도 자유당 대신 노동당이 보수당의 상대 당이 됨. ②구두제조업으로 자수성가한 체임벌리는 관세개혁을 착안하여 영제국과 그 외의 국가간 관세 차별을 두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폈으나 실패하고 1906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했으며, 보수당은 자유무역파와 관세개혁파로 나뉘어 갈등하였고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자유당으로 옮김. ③19 세기 후반 중간계급에 의한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당의 부흥으로 위기..

정치 이야기 2021.04.02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5장

멍청한 당에서 성공한 당으로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멍청한 당’에서 ‘성공한 당’으로) ①19세기 근대적 정당으로 변모한 토리와 휘그는 경제적 차이는 없었으나 토리는 국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국교회를 지지한 반면 휘그는 비국교도들을 수용하며 종교적 관용을 보임. 1830년 토리는 보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함. ②토리는 카톨릭교도인 제임스가 영국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였으나 추후 국교회와 손을 잡고 명예혁명을 추진해 신교도 국왕을 옹립함. 앤 여왕 이후 왕위계승을 놓고 토리는 휘그에 밀려 권력에서 소외되었다가 윌리엄 피트 주니어에 이르러 다시 정국을 장악하며 1)엄격한 법과 질서, 2)급진주의에 대한 혐오, 3)헌정체제의 유지라는 원칙을 성립함. ③영국의 산업화로 중간 계급의 참정권 ..

정치 이야기 2021.04.01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4강

계급,젠더, 정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4장 계급․젠더․정치) ①20세기 25번의 총선 중 보수당이 13번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30년대, 50년대, 80년대는 압도적으로 보수당의 시대였으며 보수당이 노동계급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며 여성들의 표를 끌어 모으는데도 성공함. ②세계 1차 대전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투표권을 획득하고 노동당까지 만들어졌으나 정작 노동자들의 표는 60년대 이 후 노동당과 보수당으로 나누어졌고 70년대 이 후 흩어져 버렸음. 이러한 현상에 대해 노동귀족(labour aristocracy)설이 있으며 숙련 노동자가 미숙련 노동자로부터 자신들을 차별화시키고 보수당으로 가 버렸다는 것임. 이 외에 엘리트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경심’이 ..

정치 이야기 2021.03.31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3강

보수당과 불평등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3장 보수당과 불평등) ①사회주의자들이 평등을 필연으로 삼는 것과 같이 보수주의는 사회적불평등을 변호하며 지지함. 보수주의에서는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평등은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봄. ②보수주의자들은 첫째, 개인들 사이의 생물학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둘째, 역사적으로 존재한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임.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이며 투표권과 같은 법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은 보수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동의함. ③보수주의자들은 ⅰ)평등이 모호한 개념이며, ⅱ)개인의 자유와 경쟁적 경제유지, ⅲ)불평등의 옹호가 도덕적이라는 이유, ⅳ)국가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 불평등을 옹호함. ④'불평등해질 권리'라는 대처의 말..

정치 이야기 2021.03.30

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2장

하나의 국민 vs 뉴라이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2장 하나의 국민 vs 뉴 라이트) ①영국의 보수당은 특별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계수한 ‘하나의 국민(One Nation)’파와 개인의 자유 및 시장중심의 ‘뉴 라이트(New Right)'파의 대립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②하나의 국민파 디즈데일리는 개인을 상호 의무와 책임감에 의한 사회적 존재로 보고 관세개혁을 추진하고 계획경제를 일부 받아들임. ③반면 뉴라이트 이러한 집산주의를 반대하였으며 이녹 파월은 케인즈 주의에 반대하고 자유시장을 주장하며, 노조를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히스 정부 이후 경제적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을 표방한 뉴 라이트 집단으로 뭉치게 되어 하나의 국민파..

정치 이야기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