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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임경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7장.개혁의 어려움에 대하여) ①한비자는 법술지사의 자세에 대하여 ‘현명한 자는 남의 신하가 되어 북쪽을 향해 폐백을 바치고 난 다음부터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위에서 하는 일에 순순히 따르며, 입이 있어도 사사로이 말하지 않고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사적으로 친근하지 않는다’고 함. 현대사회에서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비자는 이것을 편에서 ‘신군이심’(군주와 신하의 마음이 다름)이라고 표현하고, 법술지사는 좋은 대리인이지만 나쁜 대리인인 중신이 법술지사와 군주와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 ②‘화씨지벽’의 고사에서는 초나라 사람 화씨가 옥돌을 발견해 여왕에게 바쳤으나 옥을 다듬는 사람이 돌..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6장.주막의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 ①한비자는 법치를 행하는 군주와 함께 개혁과 변법을 통해 국가 정치와 행정을 일신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람을 ‘법술지사’ 혹은 ‘능법지사’라고 함. ‘법술지사’는 ‘필연적 통치 기술’인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토대로 통치의 기준을 바꾸며, ‘법’(법과 제도)과 ‘술’(군주의 정치기술)이라는 ‘콘텐츠’를 기지고 ‘치지 않아도 울리는 종’과 같이 치유 안 되는 나라에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사람임.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당도지인’(요직에 있는 사람)인 중신에 의해 차단당함. ②국법과 군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을 ‘중인’,‘중신’이라 함. 한비자는 편에서 이들을..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5장.늘 강할 수도 없고 늘 약할 수도 없다) ①한비자는 갑옷입고 싸우는 전사들이 관직을 얻지 못하고 재화를 생산해 내는 사람들을 국가가 돌보지 않으며 예쁜 딸과 누이를 둔 자들이 공이 없어도 군주 곁에 있고 집을 골라 받고 전답을 가려 받는 한나라의 실정을 편에서 거론하며 강도 높은 변법과 개혁을 답으로 제시함. ②편에서는 안정되게 이끄는 정치의 방법(안도 혹은 안술)을 7가지 제시함. 1) 상벌을 정확히 시비에 따라 내림. 2)화와 복을 그 사람 개인의 행위에 따라 내림. 3)인민을 죽이고 살림을 법도에 따름. 4)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을을 가릴 때 호오와 감정을 배제함. 5)사람의 어리석음과 어짊을 따질 때 사적 비방과 칭찬을 배제함. 6)일정한 ..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4장.지금 세상은 기력을 다툰다) ①한비자의 편에는 주나라 문왕이 인의의 정치를 해 천하의 왕이 되었으나, 서나라 언왕은 인의로 인민을 다스렸으나 초나라에 의해 멸망당하였는데 둘 다 인의로 정치를 했으나 언왕이 멸망당한 이유는 기력을 겨루는 시대여서 문왕의 시대와는 달랐기 때문임. ②‘오월동주’라는 말에서 나오는 월나라 군주는 ‘오나라 왕이 깊은 연못을 파고 노는 큰 죄를 지어 인민의 힘을 고갈시켰기 때문에 오나라 인민을 위해 싸우려 한다’고 하며, 제나라 환공이 자신의 처인 공녀를 처갓집에 돌려보냈다고 다시 찾아오려 할 때에 그녀가 다른 나라로 개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재나라를 치려고 하자 관중이 말리면서 ‘정녕 채나라를 치시려거든..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3장.죽은 전사의 고아가 밥을 빌어 먹는다) ①한비자의 편에서는 농사짓는 농민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조각 그림을 하는 등 말단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부유하고, 광대나 술시중 드는 무리가 비단옷을 입고 다니지만 죽은 전사의 고아는 굶주려 길에서 빌어 먹는다고 한탄하며, 이처럼 나라가 인민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기에 인민이 위세있는 가문에 의탁해 살아가고 있다고 함. ②한나라는 외적으로는 진나라가 침략해 올 기세가 심하여졌고, 내적으로는 간신들이 충신들을 핍박하는 상태에서 한비자는 진시황을 설득하기 위해 진나라로 가서 조나라가 진나라를 치려하기 때문에 도리어 조나라를 대비해야 하며 한나라는 지금 군주가 치욕을 참고 신하가 고통을 견디며..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장.문둥병자가 군주를 불쌍히 여긴다) ①한비자는 군주가 호랑이 같은 신하들에게 겁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궁중을 배경으로 사고하고 연구하여 텍스트를 남겼는데, 이와같은 글을 많이 남긴 이유는 군주가 ‘정치의 필연성’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법치와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몰락할 것을 경계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기 위함. ②궁중에서는 아버지, 형제, 자녀는 물론 부인까지 모두 잠재적 적이자, 권력투쟁의 경쟁자들임. 따라서, 한비자는 편에서 “군주의 화는 다른 사람을 믿는데서 생긴다”고 언급하였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군주의 권력을 두려워 하면서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해 군주를 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또한, 편에서는 “늘 경계하고 법..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장.다만 나라를 구하고자 할 따름이다) ①한비자는 기원전 280년경 한나라에서 태어났으며, 한나라는 춘추시대에 진에서 갈라져 나옴. 기원전 1046년～256년 동안 주나라가 중국을 다스렸으며 춘추시대 북방 주나라가 남방 초나라와 2대 강국이었으며, 진에서 조․위․한나라로 분리 독립하였고, 전국시대에 산둥반도의 제․동북쪽 연․양쯔강의 초․서쪽 진을 합하여 전국칠웅이라 하는데 한비자는 전국시대 한의 공자임. ②한나라가 멸망시킨 정나라는 중원에 위치하며 논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으며, 한나라가 정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아 중원을 차지하려는 열강의 침입과 압박이 많은 환경이었으며, 중원에서 합종연횡의 주인공인 ‘소진’과 ‘장의’가 났으며 한비자의 ‘법가사상’도 이..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4장 한반도 현대사의 철학적 성찰) ①이성적 인간의 모임은 법과 정치를 필요로 하며 법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치존재론’에 따르면 헌법과 근대국가의 창립은 불가분적이며, 근대 헌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동의에 의한 국가의 형성, ⓑ주권자의 제정법에 따른 합법적 지배가 특징임. 헌법철학적으로ⅰ)역사성을 고려치 않은 H. Kelsen의 규범주의적 헌법관과, ⅱ)헌법의 규범성을 되외시한 C. Schmitt의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단점을 극복한 R. Smend의 통합과정론적 헌법관(Consensus)으로 볼 때에 헌법은 국가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결사체의 핵심이며 사후적으로 국가를 정당화함. ②1948년 남과 북은 각각 독립적인 헌법을 공포하였다는 점..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3장 변증법적 국가이성으로 남북관계를 조망하다) ①‘국가의 철학’을 논하는 방법 중 헌법의 본질과 함의를 성찰하는 방법과 함께 ‘국가이성’의 이념과 실천을 통한 분석 방법이 있으며, 서구 제국주의나 군사정권으로 인해 ‘국가이성’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나 북한의 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착 등의 이슈는 ‘국가이성’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통해 ‘변증법적 국가이성’은 중요함.②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민족통일 담론의 맹목성을 교정해야 하며 북한의 핵 시스템 완성 및 미국과의 협상에 따른 한국의 북한 종속 가능성을 염두해 둔다면 ‘변증법적 국가이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엄정한 해부가 필요함. 수렴이론적 통일 ..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2장 국가주의적 국가이성에서 변증법적 국가이성으로) ①19세기 헤겔과 20세기 마루야마의 정치사상은 21세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깊이를 가지며, 헤겔의 역사철학과 법철학은 두부 자르듯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상호 정합적임. ②헤겔의 명제는 계급투쟁이라기보다는 ‘인정투쟁’으로 자기 형성의 노력을 통한 자유와 존엄성을 가진 타인과 동등한 존재로 높아진다는 철학적 인간학에 가까움. ‘인정투쟁’은 한일 양국관계 속에서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국가로 여겨지고 싶다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사 논쟁의 뿌리도 여기에 있음. ③국가이성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역동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인정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경제적 풍요’, ‘사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