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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매도및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행사에 있어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정관변경이 별도로 필요한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단의 기본재산에 대..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515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임기만료된 구 이사가 있을 경우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 구 이사는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은 기관에 의해서만 행위를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이 부적법할 경우 전임 회장이 대표로 있는 입주자대표이사가 적법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아닌 사단이며 동별대표자..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약속어음금】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 회사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타회사의 어음에 배서하였을 경우 투자금융회사가 타회사의 어음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가? 대법원은 단기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단기금융회사로서 어음 및 채..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양수금] 2인 조합의 경우 1인이 탈퇴하게 되면 조합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건설회사 2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을 구성하였다가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

대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단법인 정관에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재산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의 단체 또는 국가에 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청산인이 제3자에게 재단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재단법..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물품대금] 법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 제한에 대한 정관을 어긴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재단법인이 건물 신축을 함에 있어서 건설회사가 레미콘을 구입할 때에 재단법인의 대..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 대출계약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표자가 순전히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대표자가 새마을..

대법원 1960. 7. 21. 59다773 판결 재단법인이 설립하기 전에도 재단법인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 에 관하여 대법원은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 재산 출연을 약정할 경우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민법 제496조가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자가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선이자 및 2억원을 은행에 예치 했다가 은행 직원이 그 돈을 가져간 사건에서 은행은 대출을 받으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