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 one summer

how friend's Lee Hyun Jai ㅇ 법의 일반 이론 1. 법의 개념 -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은 규범에 해당함. 법은 평화의 질서이며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정의될 수 있음. 법은 ①사회규범이며, ②강제규범, ③문화규범, ④자의라 할 수 있음. 또한, 법은 만민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정(fairness)를 가져야 하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순리와 이치를 따름. 물이 누구에게든 차별없이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이 법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야 하며, 물이 정결과 정화의 기능을 가지는 것과 가이 법도 영속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bkl 보고서 A.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에 체결된 FTA 개요 ㅇ 칠 레 : '03.2.15(서울) - '04.4.1 ㅇ 페 루 : '11.3.21(서울) - '11.8.1 ㅇ 콜롬비아 : '13.2.21(서울) - '16.7.15 ㅇ 니카라과 : '18.2.21(서울) - '19.10.1 ㅇ 온두라스 : 상동 - '19.10.1 ㅇ 코스타리카 : 상동 - '19.11.1 ㅇ 엘살바도르 : 상동 - '20.1.1 ㅇ 파 나 마 : 상동 - '21.3.1(한-중미 FTA 전체 발효) ㅇ 칠레 - 수입 :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전자,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 수출 : 구리, 광물 광석, 펄프, 육류, 와인 농산물 및 생선 ㅇ 페루 - 수입 : 자동차, 자동차부품, 검역용품과 백신(202..

bkl보고서 목차(BKL ESG) - EU 집행위원회 : '21.7.14.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패키지 => 'Fit for 55 Package'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규정하는 법안을 공개) - CBAM : 수입업자의 EU 지역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일정 제품 수입시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온실 가스 배출량 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2023년부터 3년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를 거쳐 2026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19. 12.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EU 집행위) :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자 역내 환경규제 강화 => EU 역내 기업들의 생산 원가..

역대상 21장 ~ 26장 요약 (21:22)Then David said to Ornan, "Grant me the place of this threshing floor, that I may build an altar on it to the LORD. You shall grant it to Me at the full price, that the plague may be withdrawn from the people."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그 수효를 알게 하라고 하매 요압이 이스라엘 중에 두루 다녀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 중 칼을 뺄 자가 백십만명이고 유다 중 칼을 뺄만한 자가..

열왕기하 4 ~ 9장 요약 (4:33~34)He went in therefore, shut the door behind the two of them, and prayed to the LORD. And he went up and lay on the child, and put his mouth on the child, his eyes on his eyes, and his hands on his hands; and he stretched himself out on the child, and the flesh of the child became warm. 4장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은 이미 죽었고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자기의 두 아이를 데려가 종을 삼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엘리..

bkl 목차 1. 추진배경 :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 2. 자진신고방법 : 전자우편으로 공정위 혹은 건기식협회에 접수 3. 자진신고 및 시정완료 업체 혜택 - 시정권고조치만을 하는 등 조치수준 경감 혜택 - 미 신고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 4. 향후 계획-자율규약 제정 -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연내 제정 예정

bkl 목차 ㅇ 중국 특허법 : "쌍궤도"제도 채택-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에 대해서도 법집행권을 행사 가능 ㅇ 국가지식재산권국 : '21.5.26.을 공표하고 '21.6.1부터 시행 1. 의 적용요건 (1) 중대 특허침해분쟁의 범위 (실질적 요건) 1) 중대한 공공이익과 관련되는 사건 2) 업계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2개 이상 성급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중대 사건 4)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침해 분쟁사건 =>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최종 판단 (2) 행정재결 청구 요건 (형식적 요건) 1)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여야 함 2) 명확한 피청구인이 있어야 함 3) 청구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 사실과 이유가 있어야 함 4) 청구 전에 인민법원에 입안된 당해 특허..

bkl 보고서(ESG) ㅇ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MZ세대 ㅇ 한국의 MZ세대는 왜 친환경에 무관심할까 - 미닝아웃 : 가격과 품질 외에 요소를 통해 개인의 신념을 표출하는 소비행위 - 가심비 :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행위 - 바이콧 : 구매운동으로 불매운동(boycott)의 반대개념이 된 구매운동 - 돈쭐(돈+혼쭐) : 착한기업을 '돈으로 혼내주자'는 취지로 SNS등을 통해 확산되는 구매운동 ㅇ MZ세대 입장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ㅇ 우리 회사가 ESG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보자

bkl 보고서 1. 개정 배경 1)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행위를 법률로 규제 2) 다른 사업자의 명칭, 제품 등의 혼용, 상업비밀 침해 등 규제 3) 가격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으로 규제 - 가격법의 처벌 관련 규정인 3차에 걸쳐 개정 => 4차 개정 의견수렴 * SAMR 1) 가격 위반 행위 처벌 수위 대폭 인상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거액의 처벌 2. 주요 개정 내용 1) 과징금 한도 상향(가격 덤핑, 가격 차별, 가격 조종, 가격 담합, 가격 사기, 변칙적 비용 수취) - 기존 규정 : 불법소득의 5배 과징금(없는 경우 다양한 기준 적용 부과) - 개 정 안 : 5배의 과징금(없는 경우 경고처벌 및 행위 가간 동안의 매출액 또는 사재기한 제품가치의 1% 이상 10% 기준을 적용하여..

bkl 보고서 - ESG 기업의 공급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 득과 실의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임팩트의 크기나 파장이 의도치 못하게 퍼질 수 있음 주의 - 한미정상회담 : 기후변화와 4차산업, ESG 등으로 상징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막 알림 * ESG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 ㅇ '수퍼 뉴딜'에 담긴 해외이전 기업 - '미국 일자리 계획'(3.31, 2,500조원) => '미국 현지생산 조세정책'인 법인세 개정안 재무부 공개 * 바이든 대통령 : 100일 연설에서 '일자리'가 43번 언급 => '미국 우선주의' 하 'Buy America, Hire American'과 별반 다를 것 없음 - 6대 원칙 : 청정에너지 세제혜택 확대, 노동이 보상받는 세제 수립, 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