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 one summer

bkl 목차 1. 주요 내용 1)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제6조, 제7조) 2)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면, 계약기간 연장(제8조) 3) 부품국산화 개발사업 절차,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센터 운영, 방산 전문 인력 양성 시책 및 기관 지정 등 추진(제9조, 제10조) 4) 방위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대내외 방산협력 체계 구축, 수출기업에 대한 국방과학기술이전 및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수출산업 협력 지원 근거 규정 구체화(제15조~제17조) 5)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

bkl보고서 목차 가. 주요내용 (1)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ㅇ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내용 - 대 리 점 :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 가맹사업 :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 가구, 가전, 화장품 관련 대리점 거래 : 부당하게 대리점주의 온라인 판매 금지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택배,배달대행 플랫폼 : 택배사-대리점, 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실태 조사 등 -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2) OTT, 크라우드펀딩, 스마트학습지, 배달앱, 중고차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추진 ㅇ 감시 강화 대상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 ..

1.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2조) ㅇ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플랫폼 사업자) - 정보교환 매개자 - 연결수단 제공자 - 중개자 ㅇ 온라인 판매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2. 인접지역 판매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3조) 3. 역외적용 조항 신설(5조) 4. 청약철회조건 명확화(12조) 5.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제16조) 1) 검색결과, 광고 구분 표시 2) 검색순위 주요결정 기준 표시 3) 후기게시판 6. 제품 하자에 따른 청약철회기간 명확화(제17조) 7.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시 고지의무 강화(제18조) 8.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제19조) 9. 위해방지 조치의무 신설(제20조) 10.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 정보 등 제공 의무 확대(제24..

1. 배경 - 중앙정부가 수행하여야 하거나 자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에 대한 자본투자를 개방 2. Positive List 규정에 따른 사업분야 ㅇ 개방분야 - 우선적 사업분야(총 245가지 분야) a. 국가 전략적 프로젝트 b. 자본집약 c. 노동집약 d. 고기술(high tech) 사용 e. 개척(pioneering) 분야 f. 수출중심 g. R&D 중심 - 협동조합(Koperasi), 중소, 영세사업자 분야 또는 현지 합작이 요구되는 분야 (총 112가지 협동조합, 중소, 영세사업 분야) a. 고기술, 대규모 사업 제외 b. 문화유산, 노동집약 등 절차 필요 사업 제외 c. 1백억 루피아 (약 한화 8억원) 이하 자본 (토지 및 건물 제외) (총 89가지 협동조합, 중소, 영세..

bkl 목차 1. 고발대상 및 고발기준 1)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정보통신망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ㅇ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ㅇ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ㅇ 보통 위반행위 : 1천분의 15 2)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4) 최근 3년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

bkl 목차 - 중대재해 사고 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기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80조 제1항 관련, 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을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bkl 목차 ㅇ 대법원 2021. 2 25. 2017다241697 판결 -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서 제6조에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한다'고 정하여져 있어도 원 계약서에 계약불이행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시 내용

bkl 목차 1) 2017. 10. 1.부터 시행된 적용에 따른 타 법률 연결 문제 2) 민,형사 교차 안건의 절차 문제 3) 회사, 계약, 담보 등 10개 전문 분야의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내용 1. 회사 대외 담보 효력에 관한 해석 필요성 ㅇ 회사가 제3자 중에서도 그 주주, 실제지배인(이하 "특수관계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2) 담보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특수관계인인 전술한 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3) 전술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담보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회의에 출석한 다른 주주들의 과반수 동의로 통과 a) 계약 상대방 회사의 내부문서 내지 절차를 어느 수준까지 확인할지 b) 적법한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담보계약이 과연..

bkl 보고서 1.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보호지침 시행 1)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중국 공민의 종족, 민족, 정치사상, 종교신앙 등 민감 정보의 대규모 수집 금지, 이용자의 위법 내용 제출 방지 의무 등을 추가로 규정 2) 개인정보의 보존과 관련하여 암호와 보존 범위 확대를 규정 3) 개인정보안전 관련 사건의 응급 대응과 관련하여 비상 대비 훈련의 주기를 1년에서 반년으로 단축 4) 이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적용되는 규정 2.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규정 시행 ㅇ 적용범위 - 중국 내 네트워크를 통한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 보존, 이용, 이전, 공개 등 활동에 적용 - 아동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리킴 ㅇ 전문인력 배치 -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규칙과 이용자 약정서를 마련해..

bkl 순서 - 서울서부지법 2020. 1. 30. 자 2018과12422 결정 1. 사안의 내용 - A씨가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시 "가상통화" 대신 "블록체인"을 기재하여 거액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 2. 법원의 판단 - 블록체인은 분산장부 기술로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 기록 관리하고자 하는 기술이며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사례로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기재가 아님 3. 법원 결정의 의미 - 가상통화 거래대금의 지급, 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령의 절차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한 최초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