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140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의 도래와 법적 쟁점(bkl보고서)

ㅇ '메타버스' 세계 : 다양한 주체의 동시적 상호작용을 그 특성으로 함(법적 분쟁의 다양성) 1. 메타버스의 의의 2. 메타버스의 주요 법적 쟁점 (1) 창작물의 저작권과 그 보호 -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 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은 저작권 없음 vs 인정해야 함 - 현실세계의 패션, 공예품 등을 그대로 재현했을 경우 문제 ; 반대로, 메타버스에서의 패션 등을 현실에서 재현했을 때의 문제 - 블록체인을 이용한 NFT가 고유 창작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 - 저작권 관련 준거법의 문제 (2) 메타버스 내 '짝퉁' 상품의 상표권 침해 - 메타버스 내에서 '짝퉁' 상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가능성 (3)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성과물 도용 등 부정경쟁행위 : 포괄적 적용의 가능성 (4)..

법률 이야기 2021.07.09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2021. 1. 28. 공포 1. 의 주요 내용 (1)의 적용 범위 * 토양오염책임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 여러 개의 주체가 과거 건설용지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 건설용지 토양오염원에 여러 종류의 오염원이 있는 경우 -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2)토양오염책임자의 정의 - 토양오염리스크 통제와 복구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 또는 개인 (3)토양오염책임자 확정부서 : 생태환경부서, 자연자원부서 (4)토양오염책임자 확정 절차 가. 건설용지사용권자 제기 나. 토양오염관련주체 다. 관할부서 (5)인과관계 인정 가. 오염물, 유독,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간의 관련성(건설용지상) 나. 오염물이 해당 건설용지에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경우 2. 유의점

법률 이야기 2021.07.09

북경시의 신규 QFLP 규정 안내(bkl)

ㅇ bkl 목차 -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이 '지분투자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형태 1) 외상투자성회사 * 투자성회사 :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중국 투자자와 합자의 방식으로 설립하는, 직접 중국 내 투자에 종사할 후 있는 회사 2) 창투기업 (1)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자와 중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 (2) 중국내 창업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외상투자기업 3)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 * QFLP 제도 : 북경, 상해, 심천, 천진,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 1. 의 주요 내용 (1) QFLP 사업 관련 참여자에 대한 정의(제2조) -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 - 시범펀드관리기업 - 시범펀드 - 시범기업 (2) 심사기관(제3조) (3) 시범기업 신청(제5조) (4) 시범펀드관리기업 요건(제7..

법률 이야기 2021.06.07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안전법 동향

1.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심의안 가. 주요내용 (1)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 (2)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편리한 철회방식 제공 추가 (3)개인정보 해외제공에 대한 조항 수정 (가) 국가 네트워크 정보 판공실의 안전평가 통과 (나) 국가 네트워크 정보 판공실이 규정한 전문기구에서 개인정보 보호 인증 (다) 국가 네트워크 정보 판공실이 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해외의 정보수령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제공자와 해외의 정보수령자간의 권리의무를 약정하고, 개인정보처리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충족하는지 관리감독 (라)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 국가 네트워크 판공실이 제정한 조건 (4) 해외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관련 조항 수정 (..

법률 이야기 2021.06.01

중국 의료분야 및 자동차 운행 관련 데이터 법규 동향(bkl)

bkl 목차 ㅇ "정보보안기술 - 건강의료 데이터 안전지침" - '21.7.1. 시행 ㅇ "자동차데이터안전관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의견수렴안)" - 의견수렴 1. 의료데이터지침의 내용 가. 건강의료 데이터의 분류체계 (1) 건강의료 데이터의 의미와 구분 1) 개인속성 데이터(이름, 신분증, 전화번호, 생태정보 등) 2) 건강상태 데이터(주소, 병력, 검사데이터, 유전 상담 데이터 등) 3) 의료응용 데이터(외래진료 병력, 입원 검사 기록, 입원기록 등) 4) 위생자원 데이터(병원의 기본 데이터, 병원운영 관련 내용 등) 5) 공중위생 데이터(환경위생 데이터, 전염병 데이터, 출생과 사망 데이터 등) (2) 건강의료 데이터의 등급 : 5등급 (3) 관련 집단과 개인의 역할 1) 개인 건강의료 데이터 주체 ..

법률 이야기 2021.05.27

의약품, 의료기기 등 대 이란 인도적 물품 교역 사례 및 시사점(bkl)

bkl 보고서 1. 배경 - 이란 핵 협상 관련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협상 시작(4월 오스트리아 빈) ; 미국 협상 참여로 결론 도달 가능성 -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관련 이란 동결자금 해제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인도적 물품 거래 형식 교역 가능성 타진 2. 대이란 인도적 물품 교역의 구조 및 사례 (1) 인도적 물품 교역 절차의 개요 -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 : "EDD"관련 정보 제공 전제 하에서 해당거래 제제대상 아닌 확인서 발급 가이드라인 발표 - 우리 정부 EDD 이행방안 등에 대해 OFAC와 지속 협의 및 인도적 교역구조(KHTC)를 제시 (2) 인도적 물품 교역 과정에서 유의할 점 3. 시사점

법률 이야기 2021.05.24

중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련 최신 동향(bkl)

bkl 보고서(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안면인식) 1.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 휴대폰 App, 앱스토어 App, 미니 App등 (2) 기본원칙 : "사전 고지 및 동의 취득", "최소 필요" 1) 사전 고지 및 동의 취득 가. App 로그인 웹페이지 및 App 첫 실행 시 팝업 창, 텍스트 링크 및 첨부 파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규칙 고지 나. 체크박스를 통해 이용자 동의 취득 다. 이용자 동의 얻기 전 개인정보 처리 불가 및 규칙 변경 시 동의 재취득 라. 포괄적 동의 불가 및 이용자 동의 없는 권한 상태 변경 불가 마. 제3자 정보제공 시 이용자의 동의 필요 바. 개인민감정보 처리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 2) 최소 필요 원칙 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법률 이야기 2021.05.17

외국인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아랍에미레이트 개정 회사법 시행 안내(bkl)

bkl 목차 1. 배경 UAE 본토(mainland)에 설립된 회사를 기준 1) 독립법인의 경우 :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기존 49% -> 100%까지 허용 2) 외국회사 지사의 경우 : 현지인 서비스에이전트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 2. 개정 회사법의 내용 및 시행 현황 (1) 외국회사의 지사에 현지인 서비스에이전트를 두도록 하는 요건 관련 1) 외국회사 지사의 신규 설립 시 현지인 서비스에이전트(UAE국적자 또는 UAE국적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2) 기존 서비스에이전트를 두었던 외국회사의 지사 : 서비스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관할 DED 및 MOE에 제출함으로 서비스에이전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회사에 100..

법률 이야기 2021.05.11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안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분석(bkl)

bkl보고서 목차 ㅇ 중국 최고인민법원 : '21.3.2. 공포 - 징벌적 손해배상규정 : 민법전,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 종자법 1) 본건 해석 공포 직후 바로 본건 전형적 사례 공포 2) 본건 해석 : 본건 전형적 사례를 포함한 여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법 실무상 필요한 내용들을 감안하여 제정 3) 최고인민법원이 전형적 사례를 공포하여 지방 법원에서 일관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 1. 관련법령 ㅇ 상표법 제63조 - 악의적 침해+상황이 엄중한 경우 - 배상기준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 배상 - 배상기준금액 : 실제 손해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상표허가 사용료 - 500만 위안 이해 합리적 지출 배상 ㅇ 반부정당경쟁법 제47조 - 영업비밀의 악의적 침해+상황이 ..

법률 이야기 2021.05.10

중국 반독점 조사당국 알리바바에 역대급 과징금 부과(bkl)

목차(bkl) - '21.4.10. 알리바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인민폐 182.28억 위안의 과징금 부과결정 (알리바바는 즉각 사과문 발표 성명 발표) - '21.4.26. 대형 전자상거래 메이퇀 반독점 조사 사실 발표 1. 사건의 배경 - '21.4.10.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 양자택일 방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시지남용) 공시 2. 본 결정 기본내용 (1) 처벌대상 - 알리바바그룹지주유한회사 (2) 사건의 발단 및 조사경과 - 제3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개시 - 1) 알리바바 현장조사, 인터뷰, 다른 플랫폼 인터뷰 및 조사 2) 증거자료 빅데이터 분석 3) 전문가를 통한 수 차례 분석, 논증 4) 당사자 진술, 의견청취 (3) 관련시장 확정 1) 관련 상품 시장은 '온라인 소매 플..

법률 이야기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