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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보고서 순서 1. 의 주요 내용 (1) 제정목적 - 대중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성희롱 방지 능력 제고 -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체의 성희롱방지체제 수립 추진 - 성희롱 관련 법률법규의 보완 추진 (2) 성희롱의 정의 - 성적인 내용을 구비 -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하고 환영받지 못함 - 해당 행위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로서, 피해자에게 불안한 심리, 적대감 또는 우호적이지 않은 근무(학습) 환경을 초래 (3) 성희롱의 주요 표현 형식 ㅇ 언어 형식의 성희롱 - 타인의 면전에서 개인의 신체적 민감 부위에 대한 평가 -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인 희롱 - 성과 관련된 저속한 농담 - 다른 환영받지 못하는 성과 관련된 언어 ㅇ 문자 형식의 성희롱 - 여러 차례 음란한, 모욕적인 내용의 ..

bkl보고서(라틴아메리카의 코로나19 상황 및 백신접종 노력에 대한 소식) ㅇ 라틴아메리카의 확진자, 사망자 및 백신 접종자 수 (2021년 3월 29일) - 확진자 수 : 24,565,103 ('21.3.22로부터 3.6% 증가) - 사망자 수 : 770,408 ('21.3.22로부터 3.5% 증가) ㅇ 칠레 - 지난 2월 3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 6월 말까지 1,500만 명 접종 계획 ㅇ 브라질 - 1,700만회 접종분 수령, 3월 말 '21.1월부터 1,150만 개의 백신이 접종, 360만 명만이 2차 접종 ㅇ 멕시코 - 사망자 수 약 20만명, '21년 3월 570만 명 백신 접종 ㅇ 콜롬비아 - 확진자 수 230만명(사망자 수 6만 2,000명), 130만회 접종 ㅇ 페루 - 확진자 수 150..

1. 주요 내용 1) 기존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의 '계약'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협약' 방식을 도입(제8조) 2)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과제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 감면 가능(성실수행 인정제도)(제8조, 제9조) 3)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분야 지재권을 연구개발 참여 업체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민간 역량의 국방 R&D 사업 참여 유인 제고(제10조) 2. 시 사 점 ㅇ '협약' 방식을 따르는 경우 정부가 대가성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정부출연금)을 가지므로, '계약'방식에서의 쌍무계약에 따른 지급과는 차이가 있음(행정법원 관할)

bkl 보고서 목차 1. 개요 ㅇ GDPR (1) '국가'에 대한 승인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2) '기업 내부'의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3) '기업 간'의 계약체결을 통한 국외이전 조치(이른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 Clauses) (4) 승인된 행동규약(Codes of Conduct), 승인된 인증 매커니즘(Certification Mechanism) (5) 명시적 동의를 포함한 예외 사유 등 ㅇ 실무적 (1)의 경우 =>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GDPR과 동등 수준임을 EU집행위원회에서 승인 (2)의 경우 =>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 소요 (4)의 경우 => GDPR의 동의 획득의 엄격성 및 ..

ㅇ bkl 목차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ㅇ 쟁점 - 구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요건 적용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 요건 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 ㅇ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판결(최초 판결) - 우..

1. 주요내용 (1)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제8조부터 제13조까지) 1) 적합성(제1호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필요성(제2호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상당성(제3호 :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2) 법령 등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제14조) (3) 처분의 효력(제15조) (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18조 및 제19조) (5) 부관(제17조) (6) 자동적 처분(제20조) (7)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제23조) (8) 인허가의제(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9) 공법상 계약(제27조) (10)과징금(제28조~제29조) (11)행정상 강제(제..

bkl 보고서 ㅇ 대상 1)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 코로나 진단명령 => 권고로 변경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권고기간 : 2021. 3. 17.(수) ~ 2021. 3. 31.(수) (15일간) 3. 권고대상 -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4. 권고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권고 - 외국인 노동자 : 권고기간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검 5.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6. 검사비 : 무료 7. 문..

bkl 목차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1) 외국인(비한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개인인 외국인 사업주 본인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2)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 2021.3.17.(수) ~ 2021.3.31.(수)(15일간) 3. 처분대상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4.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5.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

1. 권리 보호 강화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1) 고의성 2) 사안의 중대성 ==> 실제 확정된 손해액의 2~5배까지 징벌적 배상금 부과 (2) 법정 손해배상금액 대폭 상향 (3) 입증책임의 완화 2. 외관설계 보호 강화 (1) 부분에 대한 외관설계 보호 (2) 외관설계 보호기관 연장 (3) 외관설계 특허출원의 국내우선권 명시 규정 3. 의약품 특허 (1) 의약품 특허 기간 보상제도 (2) 의약품 특허 분쟁조기해결 매커니즘 4. 특허법과 반독점법의 교차 영역 - 권리남용의 문제

bkl 보고서(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2. 대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1)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음 2)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가 배임적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은 적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