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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보고서 - 계약의 이행과 불가항력 문제 1. 배경 2. 중국법상 불가항력에 관한 규정 및 실무 1) 불가항력의 정의 가. 예측불가능 나. 회피불가능 다. 극복불가능 2) 사정변경(중국법상 용어로는 정세변경)과 불가항력의 구분 3) 2003년 SARS 사태에서의 불가항력 관련 사법해석 및 사례 가. SARS 사법해석 가) SARS로 인해 기존 계약대로 계속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계약분쟁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정 원칙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봄 나)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SARS 방지 및 관리를 위해 발표한 행정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SARS로 인해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전혀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분쟁이..

bkl 보고서 - 올해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1)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수소경제위원회 및 각종 전담기관 등 수소경제를 이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 3)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인력양성, 표준화 사업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 법적근거 확보 1. 주요내용 1)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3)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4)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 개발 성과의 제공 나)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다)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라)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

bkl보고서 - 향후 중국에서 판례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됨 1. 의 내용 가. 유사판례란? 1) 법원이 심리하고자 하는 사건과 사실관계, 쟁점, 법률 적용 등이 유사 2) 효력을 발생한 판결을 의미(지도의견 제1조) 나. 법원이 유사 판례 조회를 해야 하는 사건(지도의견 제2조) 1) 전문(주심)판사회의 또는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경우 2) 명확한 재판 규칙이 없거나 통일된 재판 규칙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원 원장, 재판장이 재판감독관리권한에 따라 유사 사건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유사 사건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 다. 유사 판례 범위(지도의견 제4조) 1)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지도적 판례 2)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전형적인 판례 및 효력이 발생한 판례 3) 본 ..

bkl 목차 1. ESG 가이던스의 주요내용 1)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정보가 정확할 것(정확성 Accuracy) 2)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될 것(명확성 Clarity) 3) 기업의 목표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고, 이를 다른 기업의 성과와도 비교할 수 있을 것(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4) 기업의 유리한 정보뿐만 아니라 불리한 정보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할 것(균형 Balance) 5) 정보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의, 수집 및 기록될 것(검증가능성 Verifiability) 6)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적시성 Timeliness)을 요구 ㅇ Global Reporing Initiative(GRI) - 모든 조직에..

bkl 목차 1. 공포 배경 2. 주요 내용 (1) 의 적용대상 (2) 중국 주체의 보고의무 (3) 금지령의 공포 -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 위반 여부 - 중국 국가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줄 수 있는 영향 - 중국 주체의 합법적 이익에 줄 수 있는 영향 - 기타 고려해야 하는 요소 (4) 금지령 준수 면제 신청 (5) 손해 배상 청구 (6) 보고의무 미 이행/금지령 미 준수 시 불이익 3. 시사점 1) 제3국 주체도 의 적용 대상에 포함여부 a. 제8조에 따라 금지령 준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중국 주체, 제13조에서 금지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중국 주체로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의 적용 대상은 중국 주체에 한정한다는 관점 b. 의 제정 추지 및 일반 역..

bkl 보고서 목차 ㅇ 비법정 재산권리에 대한 담보의 효력 ㅇ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목적물 회수시 담보물권실현절차의 준용 ㅇ 금융리스계약의 임대인 목적물 회수권에 대한 담보물권실현절차의 준용 ㅇ 매출채권 팩토링 ㅇ 소유권유보부매매, 금융리스계약에서 선의 제3자의 범위 및 효력 ㅇ 양도담보 ㅇ 지분의 양도담보 ㅇ 보증금

bkl 목차 1. 담보계약과 담보물권의 효력 ㅇ 담보물권의 전부 행사, 담보재산의 분할, 일부 양도에 대한 담보물권의 효력 ㅇ 주채권/주채무 분할, 일부 양도 시의 담보물권 행사 ㅇ 저당권의 물적대위효력 ㅇ 저당재산의 양도 금지 또는 제한 ㅇ 저당권에 대한 주채권 소송 시효 항변의 원용 ㅇ 담보물권의 실현 및 담보계약 중재 조항의 적용 1) 당사자가 담보물권에 대한 실질적 다툼이 없고 담보물권실현의 조건이 이미 충족된 경우, 담보재산의 경매, 환매를 허용하는 결정 2) 당사자가 담보물권의 실현에 대해 일부만 다툼이 있는 경우,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 담보재산의 경매, 한매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고지 3) 당사자가 담보물권실현에 대해 실질적 ..

bkl 보고서 1. 본건 지침의 제정 배경 2. 본건 지침의 주요내용 가. 관련시장 확정 (1) 플랫폼기능, 상업모델, 사용자군, 다변시장, 오프라인거래 등 요소에 따른 수요대체분석 진행 (2) 시장진입, 기술장벽, 네트워크효과, 경계를 넘나드는 경쟁 등 요소에 따른 공급대체분석 진행 나.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행위 (1)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묵적인 담합을 형성하거나(빅데이터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사업자는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사업자 등의 가격을 감시, 예측, 분석하는 것이 가능 (2)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독점협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 (3)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통해 독점협의를 실시(사업자들은 가격 알고리즘 공유를 통해 가격 고정이 효과를 달성 다. 최혜국대우조항(Most-Fav..

bkl 목차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2) ㅇ 일반보증과 연대책임 보증의 구분 ㅇ 일반보증의 책임 범위 ㅇ 일반보증인의 검색의 항변권 배제 사유 ㅇ 일반보증의 보증채무 소송 시효의 기산 (1) 법원이 본건 집행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 종료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소송 시효를 기산 (2) 법원이 집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제(1)항이 규정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집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기산하되, 보증인이 증거로 채무자에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동일한 채무에 대한 복수 보증 ㅇ 근보증계약의..

bkl 목차 1.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 법제의 기본 체계 ㅇ 중국 민법전(제4편 6장)(2021년 시행) - 네트워크안전법(2017년 시행) (개인정보안전규범 2020년 개정, 개인정보해외전송안전평가방법 2019년 의견수렴안) - 개인정보보호법(초안)(개인정보안정영향평가지침 2021년 시행) - 데이터안전법(초안)(세부 규정 및 국가 표준 제정 등) 2.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의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의 의미 나. 민감개인정보 다. 역외적용 (1) 중국 내 자연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중국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사항 라.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마.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 (1) 본법 제40조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