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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는 채무자 뿐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도 대위변제 할 수 있음. 계약이행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등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위약..

갑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시기를 정관에서 정한 날 보다 연장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을이 임원으로 선임. 이에 주주 병 등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을에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전매행위가 금지된 국민주택을 전매하였을 경우 전매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2항에서 전매를 한 매도인을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며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 국유재산의 처분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국유재산법 제7조는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광업권자가 광업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채굴의 권리 및 광업의 관리를 일임하여 광물을 채굴하게 하는 계약은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상 광업자영주의를 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다52148 판결 [부당이득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에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투자조합이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제공행위의 사법..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약정금]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약정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 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구 국유재산법의 위반으로 무효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국유재산 불하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타인 명의로 국유지 불하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대지인도등]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을 경우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여기서 선..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 상호신용금고법상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할 경우 한도를 넘는 대출계약이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