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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절도 ․ 재물손괴 ․ 건조물침입] 축사를 경락받은 사람이 타인의 토지에 있는 소독시설을 통로로 하여 출입하였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호텔에 시설된 텔레비죤, 전화기,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냉장고 제빙기, 브이티알, 앰프 들이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의하여 공장저당권 목록에 포함되었다면 동 물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자가 근저당권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제3자이의] 백화점의 전화교환설비를 타인이 가압류하였을 경우 백화점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전화교환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화교환설비는 원 소유자인 크리스탈백화점이 설치한 부속시설로 과다한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배당이의] 공장의 1,2건물과 3건물이 보일러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3건물이 1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제1, 2, 3, 4, 5건물이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될 경우 3건물을 1건물의 종물로 보아 1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이에 관하여 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공장저당 목적인 공장토지 및 인근 토지에 폐수처리장이 설치된 경우 타인 토지의 폐수처리장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또한 구 폐수처리장 옆에 설치된 신 폐수처리장이 종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

대법원 1961. 11. 23. 선고 60다623 판결 [가옥명도등] 한 개의 목적건물에 대하여 두 개의 부동산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후에 보존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는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서 대법원은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부동상 일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여 1개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손해배상(기)] 기존 건물의 벽에 붙여 증축한 건물에 관하여 1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시멘트 벽돌로 지은 함석지붕 2층 주택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으로 된 건물을 증축한 경우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식회사가 해산 되었거나 혹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 주주 및 이사의 지위는 다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는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변호사 선임행위 및 상대방 변호사의 보수지급 약정이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회사의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한 보수지급약정을 따라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28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주총회에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청산인 해임 및 선임의 결의는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그 부의안건으로 결산보고의건 만을 기재하였고 청산인 해임 및 선임의건은 기재한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