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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사단법인의 총회 의결로 정관상 중임이 금지되어있는 사단법인의 회장을 다시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그 결의의 구속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될 경우 재건축 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도 당연 무효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7조의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584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임원개임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사법상 무효가 되었을 경우, 임원개임결의에 따른 임원변경등기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성립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에 조합 총회는 의결권의 대리행..

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이사해임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동 결의는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2인이 법인 등기부..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사회결의무효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사 1인이 상근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개최시에도 사임..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임시주주총회가 산회된 후 같은 날 다른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일부주주들만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하였다면 그 총회결의는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10:00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고 소란으로 인하여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사단법인의 안건을 전화로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을 경우 총회의 결의가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임회장이 사임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부회장이 총회 소집 7일전 전화로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2 판결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해외출장을 떠난 사장을 대신하여 이사회 개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의결을 하였다면, 그 당시 사장이 국내에 있었을 경우 이사회 결의는 성립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사장..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따라 이사로 선임된 자가 이사장을 변경시키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위해제 되었다가 법원의 가처분판결로 직위를 회복한 자가 병원장의 부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