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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채권인도등] 증권회사의 채권매매 위탁계약에 시 금리보다 1% 정도가 높은 비율에 의한 이익금 지급보장 약정은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199 판결 [대여금등] 상호신용금고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제공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함께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인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는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다1824 판결 [건물수거 등] 민법 제201조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라는 의미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라고 하여 토지의 관리수익권이 있다는 말을 믿고 사용수익권을 유상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배당이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전유부분 소유자가 사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58조 본문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등]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부동산의 경락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연체금액을 양수인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지상권이전등기]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락인이 그 부동산을 경락받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지상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58조의 본문인 ‘저당권의 효력은 ..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66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국가에서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 위에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이전등기를 받은 자에게 그동안의 토지 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국가가 귀속재산 토지를 분배농지로 착오일 일으켜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자가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승계점유자인 경우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건물철거등] 건물건축공사계약에서 도급인이 대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수급인이 대금을 변제받을 때 까지 건물 완공 후에도 건물의 대지를 사용수익하여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실취득권이..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송전선 설치자에 대하여 송전선 철거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는 것을 알고서 토지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