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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 자 66마872 [청산인개임] 청산법인의 총 출좌수 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좌수 및 일본인 이사의 이사행사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을 경우에 청산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합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소유권확인]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한 후 한사람이 교회재산을 보관 ․ 관리 하여 오다가 교회 건물에 보상금이 책정된 경우 그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청산인이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법에 따라 지방관재국장이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분 전부가 대한민국에 귀속된 합명회..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산중인 법인에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면 부동산 양도의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1조에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며..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수표반환등]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청산법원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어도 채권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

대법원 1996. 5. 16. 95누4810 판결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결의를 하자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 ․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기본재산처분행위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강제 집행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법인의 기본재산의 내용은 기부행위(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면 기본재산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분묘굴이등] 총유물인 임야에 분묘설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고, 비법인 사단의 사원..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437 판결 [묘지분양권확인] 공원묘지 유지관리가 목적인 재단법인이 공사비채무에 갈음하여 묘역 일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물변제계약 체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묘역의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