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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0 [결의무효확인]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출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특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제한이 없는 이상 일반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6..

대법원 1961. 11. 16. 자 61마431 결정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비법인사단의 경우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63조의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원을 대표할 이사가 전원 또는 일부가 없으므로 손해가 ..

대법원 1976. 12. 10. 자 76마394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종전 이사로서의 법인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사건 본인 법인 재산이 부정한 방법으..

대법원 1975. 3. 31. 자 74마562 결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임기만료로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종전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을 때 민법 제63조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63조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 신청 시 신청인 자격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주무관청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이 무효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에 관해서는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이사회무효] 임기만료된 구 이사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이사가 사임 후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가 후임이사 선임결의를 할 수 있는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 혹은 방지하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 본안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증서인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내의 통..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협정무효확인] 확인의 소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병원이 해산하여 학원과 합병하기로 하는 협정의 그 당시 학원 이사장이었던 자가 이사장의 지위에서 협정..